실시간폰테크 [단독]김민석 “기독사학은 기독교 가치 전파하는 곳”···교원 임용 규제 반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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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4: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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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학 자율성 확대가 자칫 반동성애 등 편향된 극우 세계관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서울 환일중 등 사립 중고교가 예배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이주헌 바른교회 목사는 “교육 바우처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공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사학 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을 공공재보단 가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명이 뛰었음에도 체급 차이는 컸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퇴장 악재 속에서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쇼에 힘입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파추카(멕시코)에 3-1로 승리했다.
전반 7분 만에 센터백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하는 대형 악재를 맞았으나 파추카의 맹공을 대부분 무위로 돌린 쿠르투아의 마법 같은 선방에 주드 벨링엄 등 공격진의 결정력을 더해 승점 3점 획득에 성공했다.
승점 4점을 쌓은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 경기를 치르는 2위(승점 3점)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 앞서며 일단 조 1위로 뛰어올랐다.
2024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우승팀 파추카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함을 침몰시킬 절호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2연패 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경기가 치러진 터라 수적 열세는 레알 마드리드에 더 치명적으로 보였다. 흐름을 주도한 파추카는 이날 슈팅 25개를 날렸고, 이 중 9개가 유효슈팅이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7년이나 지킨 쿠르투아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쿠르투아는 전반 18분 호베르트 케네지의 슈팅을 쳐낸 것을 엘리아스 몬티엘이 문전 슈팅으로 재차 연결하자 이것까지 막아내는 등 무수한 선방을 쏟아냈다.
쿠르투아 덕에 위기를 넘긴 레알 마드리드는 단 세 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해 승리했다. 전반 35분 프란 가르시아의 패스를 받은 주드 벨링엄이 선제골을 뽑았고, 8분 뒤에는 아르다 굴러가 곤살로 가르시아의 도움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25분에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브라힘 디아스의 로빙 침투패스를 문전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해 3-0으로 차이를 벌렸다. 파추카는 후반 35분 몬티엘의 골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위장염 증세로 전열에서 이탈한 레알 마드리드 대표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는 1차전에 이어 이날 경기에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를 받은 전 문화체육부 관료가 지난달 초 문체부 산하 법인 대표로 임명된 사실이 23일 뒤늦게 드러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5월 9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65)을 임명했다.
우 대표는 2017년 예술국장 시절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 세계적 영화 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리스트가 있다는) 확정적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대표는 이 문제로 2017년 10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 대표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 방이 오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대표는 문체부 퇴직 후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됐다가 “국정 농단 핵심인사 임명에 반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반발 등으로 사퇴했다. 우 대표는 2023년 보수 성향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유행동’ 창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창립 직후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내년 중순 개관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앞으로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기관이다. 문체부 예술국장과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 5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문체부는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문체부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 대표 임명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즉각 비판했다. 문화연대와 ‘블랙리스트 이후’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 우상일의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은 정치적 기획 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