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양곡법 개정안’ 운명은?···‘의무매입’ 조항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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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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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발발 열흘째이자 이란에 최후통첩성 2주 시한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인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하는 ‘미드나이트 해머’(한밤의 망치) 작전을 펼치며 중동 분쟁에 개입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에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한 이란을 상대로 사실상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결정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까지 닷새 연속 백악관 국가안보팀 회의를 개최했다. 곧이어 이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개 핵시설을 타격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9일 ‘2주 이내에 대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공격을 실행한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2주 시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유럽 국가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안은 외교적 합의를 통한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그동안 검토한 군사 선택지 중에서도 충격파가 큰 ‘미군의 직접 이란 공격’을 택했다. 이는 일단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 덕분에 이란의 굴복을 끌어내기가 유리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이란 핵시설 타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막전술의 일환으로 2주 시한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습을 수개월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위협한 것도 이란의 핵 포기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는 “평화가 신속하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표적들을 정밀하고 빠르고 능숙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목적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역량을 파괴하고 최대 테러 후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멈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중동의 불량배”로 지목했다. 또 1기 행정부 때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거론하며 “이란이 품은 증오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천명을 잃었고 중동과 전 세계에서 수십만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란 정권의 반미·반이스라엘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를 전하며 “우리는 그 어느 팀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협력했다”고 유대를 과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구상에서 다른 어떤 국가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행동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란이 미군 공습을 핵시설만을 겨냥한 제한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비례적 대응에 나설지, 아니면 정권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전면적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란의 핵 관련 역량이 입은 타격 정도도 관심을 끈다.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해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공약했고 전임자들의 중동 문제 대처를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 군사·외교위원장과 하원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공화당 유력 인사들은 이번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미군의 분쟁 연루를 비판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해외 군사작전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정부에 따라 회의 명칭은 조금씩 달랐는데,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수석보좌관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석비서관회의’로 명칭을 바꾼 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빠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25일 취임 25일 만에 첫 수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아직 참모진이 다수 공석이다. 장·차관급 핵심 참모인 ‘3실장 7수석’ 중 2수석(민정·경청통합)이 공석이며 비서관 50여명은 대부분 내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완성 상태인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동 정세를 비롯한 국내외 정치·경제·안보 상황 점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