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측 ‘수사방해’ 수사 인력 합류···3일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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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12:35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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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유력지인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다.
NYT는 2일(현지시간) 20만명이 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최고의 영화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봉준호 감독의 2019년 작 영화 <기생충>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 3위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코엔 형제 감독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였다. 이어서는 <데어 윌 비 블러드>(2008), <인터스텔라>(2014), <다크나이트>(2008), <매드맥스:분노의 도로>(2015),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 <이터널 선샤인>(2005), <소셜네트워크>(2010) 순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한국 영화 중에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5)와 봉 감독의 다른 영화 <살인의 추억>(2005)이 각각 40위와 49위에 올랐다. 박 감독의 <아가씨>(2016)는 67위였다.
기생충은 지난달 27일 NYT가 저명한 감독과 배우, 제작자 등 영화 산업 종사자와 주변 인물 500명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은 지난달 NYT가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선 43위와 99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미 정부에 보낸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미국 동향을 공유하면서 향후 통상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부탁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데다 플랫폼법까지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 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재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직접 소통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SNS 활동 반경은 넓어졌고, 예고 없이 민생 현장을 찾거나 타운홀 미팅을 여는 등 대민 접촉 행보도 이어졌다.
‘국민주권정부’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점과 함께 “SNS는 내 목숨줄”(지난 5월21일, 유튜브 라이브)이라고 말할 정도로 SNS에 집중해 온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 등 SNS에 올린 글은 2일 오후 2시 기준 총 82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36건을 게시한 데 비해 눈에 띄게 ‘대통령의 SNS’가 확장됐다. 기존부터 활발히 운영하던 페이스북(29건)과 엑스(34건)뿐만 아니라 30대 이하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19건) 활용도 잦아졌다.
이 대통령이 국민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국민사서함’도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시로 개설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향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시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일주일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한 점과 연관돼 있다. 국정운영에 시민들의 직접 제안을 반영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소개하며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손잡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책 현장 토론 행보를 이어가는 점 역시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20일 울산 AI(인공지능)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 행사 등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약식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 수 제한을 두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형이라 생각하라”(한국거래소 간담회) “오빠라고 생각하라”(광주 타운홀 미팅) 말하는 등 형식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저는 원래 집단 토론을 매우 즐기는 편이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재밌다”며 “앞으로도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민 접촉 행보도 늘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현충일 추념식과 지난 20일 울산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인근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지난달 26일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에서 식사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언론과의 즉흥적인 접촉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점심시간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대통령실 구내식당 등에서 만났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취임 30일을 맞아 오는 3일 열리는 기자회견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연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