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요청에…경찰 계속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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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14:00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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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형소법 규정을 들면서 특조위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제약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통해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는 오는 6일 개헌과 관련한 운동을 펴는 단체 한 곳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당시 그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과 함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안도 담겼다.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라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경쟁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똑같이 ‘9월 처리’로 시한을 당겼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앞서 검찰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제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12·3 내란 수괴가 된 것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며 “지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강경파가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며 속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출근길에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속도조절론 때문에 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라며 “두 당대표 후보들께서 한결같이 속도 조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회의실에는 김기표·김상욱·김태선·민병덕·박성준·박주민·이건태 등 현역 의원 20여명이 몰려 북적였다. 이들은 기념촬영을 할 때 주먹을 쥐고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A씨는 번호판이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노화에 가혹한 업계에서 편견에 맞서는 여배우들젊은층 전유물로 여기던 미니스커트·긴 머리 등 멋스럽게 소화
수년째 화장 끊은 앤더슨 이어 배리모어도 ‘민낯 해방감’ 피력와츠·실즈는 ‘나이듦’에 대해 다룬 책 펴내기도노화 향한 ‘거부’ 아닌 ‘호기심’과 ‘도전’ 이야기해
미국의 법학자 솔 레브모어는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과 공저한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주름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혜와 사교성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젊음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외모를 보존하기 위해 신체에 개입한다”며 “미국인들은 해마다 성형수술에 130억달러 정도를 쓴다”고 썼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비율은 미국인들의 4배에 달한다”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다.
딱 제 나이에 맞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 동안 축에 끼지 못하면,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노안 취급을 받기 일쑤다. 노화에 가혹한 미국,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언니’들의 당당한 라이프 스타일이 눈에 띄는 이유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어제까지 입던 옷을 하루아침에 치워버려야 할까. 미니스커트를 입기가 망설여진다면 샬리즈 세런의 스타일링을 눈여겨보자. 최근 세런은 인스타그램에 남색 스웨터에 페이즐리 패턴의 마이크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 여기에 빨간색 메리제인 슈즈로 포인트를 줘서 생기 있는 룩을 완성했다. 스트랩이 발등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소녀풍’의 메리제인 구두는 더 이상 젊은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이 부담스럽다면 귀네스 팰트로의 넉넉한 셔츠 드레스 스타일링을 따라 해도 좋다. 2008년 뷰티&헬스 사업가로 나선 팰트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 속이 편안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요즘 Z세대가 입는다는 버뮤다 팬츠도 오버핏 셔츠와 함께 입으면 위화감 없이 소화할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이 애용하는 목 스카프는 멋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목주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영 허전하다면 줄리앤 무어의 노하우를 눈여겨봐도 되겠다. 아이보리 컬러의 바지와 회색 티셔츠의 심플한 조합에 한 수가 된 것은 굵직한 목걸이다. 귀걸이만큼이나 얼굴을 돋보이게 하고, 행여 목으로 쏠릴 시선을 막아주는 근사한 아이템이다. 이런 액세서리 선택에 중년의 과감함을 발휘해보자.
얼마 전 배우 황신혜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60세 넘은 사람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했다. 나이 들면 긴 생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전형적인’ 중년 헤어스타일에 사로잡혔다면, 영화 <서브스턴스>로 젊음을 욕망하는 사회를 무시무시하게 꼬집었던 데미 무어의 뚝심을 참고하자.
무어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긴 머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며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긴 머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55세부터 염색을 했다며 은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50 = 인생의 B면,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지점.” 올해 50세를 맞은 드루 배리모어는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장기 없는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이른바 ‘반백살’을 맞는 소감을 레코드의 B면에 빗대어 표현했다. 7세 때 영화 의 아역으로 데뷔해 젊은 시절 혹독한 방황의 시간을 보낸 배리모어는 누구보다도 기꺼이 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한 캠페인을 통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특권이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 <더 드루 배리모어 쇼>에서 “할리우드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 나은 외모를 얻기 위해 성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에서는 수년째 노메이크업을 고수하고 있는 배우 패멀라 앤더슨과 함께 민낯의 해방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990년대 드라마 <베이워치>의 인기로 ‘섹스 심벌’로 통했던 앤더슨은 “화장을 끊은 후 시간을 아껴 나 자신을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다이어트가 단골 주제로 등장하던 여성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오프라 윈프리 스페셜: 완경 혁명>에는 핼리 베리, 마리아 슈라이버 등의 할리우드 스타와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여성 건강을 주제로 중년 여성의 나은 미래를 위한 정보를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나오미 와츠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화를 맞이하고 있다. 와츠는 올 초 <감히 말하건대: 완경에 대해 내가 알았으면 하는 모든 것>을 펴냈다. 영화 <킹콩> 촬영을 마치고 임신을 준비하던 36세에 완경이 임박했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는 당시 정보의 부재와 고립감을 겪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 책은 미국에서 연간 7500만명의 여성이 피부 건조와 호르몬 수치 상승, 야간 발한 등 갱년기 증상을 겪지만 여전히 갱년기라는 단어가 일종의 낙인과 함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화에 관한 유익한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는 기획 취지를 밝혔다.
노화를 죄악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맞서는 ‘여배우’들의 움직임에 ‘책받침 여신’ 브룩 실즈도 힘을 싣고 있다. 실즈는 지난 1월 <브룩 실즈는 늙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성으로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출간했다. 여성의 연령 차별, 완경, 양육의 고충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은 물론 관련 통계 자료를 세세하게 소개해 “나이 드는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강력한 메시지”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 등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실즈는 60번째 생일을 맞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가 목표라며 목장에서 어린양을 돌보는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노화를 맞이하는 자세는 거부의 시술이 아니라, 호기심과 도전이라는 것. ‘환갑’을 맞은 언니가 건네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