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다운 전북 기초의회, 해외연수 잇단 취소···“시민 위한 결정” vs “수사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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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7: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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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다운 전북 기초의회가 올해 예정된 해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 1억여원을 지역경제 회복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400만원, 총 25명분 연수비 전액이 대상이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시민 생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강원 속초에서 2000만원을 들여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진 의장은 “지금은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반납 예산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 압박이 취소 결정의 진짜 배경”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도 “수사 부담을 피하려는 일시적 조치”라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전국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도의회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고창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이다. 부안군·장수군의회는 감사 의뢰 대상이다.
군산시의회도 13일 하반기 예정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했다.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계획했으나 경기 침체와 재정 부담, 시급한 현안을 이유로 철회했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납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산불 상황 연수 참여,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소상공인 지원 예산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시의원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입법·행정 사례 학습’을 명분으로 하지만 관광지 중심 일정, 형식적 보고서, 반복 코스, 과다 단가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편성·심사·집행·평가 전 과정의 내부 통제가 느슨하고, 사전·사후 공개도 제한적이어서 시민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연수 사전 공개 의무화와 외부 심사위원회 도입, 표준화된 성과 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제도 개선 없이는 ‘혈세 외유’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두경부암 치료 과정에서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과 작용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진은 종양 장기유사체(오가노이드)와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할 전략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박영민 교수 연구팀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두경부센터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이 연구를 미국암연구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두경부암 장기유사체를 생성한 뒤 유전정보를 담은 리보핵산(RNA) 분자의 집합체인 전사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머리와 목에 생기는 두경부암 중에서 편평상피세포암종은 입안과 목구멍 주변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다른 암종은 면역항암제 개발로 치료 결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이 암종은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수술, 화학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함께 시행해도 사망률이 높게 유지돼 치료에 한계를 보여왔다.
연구진은 이 암종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우선 두경부암 환자 31명에게서 채취한 종양 세포를 활용해 종양 장기유사체를 만들었다. 이 장기유사체는 실제 종양과 유전적 특성과 조직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기간 배양을 거듭해도 동일하게 특징을 유지해 신뢰도도 높았다. 또한 두경부암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을 장기유사체에 적용한 결과 역시 실제 환자를 치료했을 때의 결과와 일치해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임이 확인됐다.
종양 장기유사체를 분석한 결과, 두경부암 세포가 ‘혼합형 상피 간질엽 전이’ 상태면 항암제에 저항하는 성질이 나타나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세포가 상피세포(주로 피부나 점막 등의 표면을 구성)와 간엽세포(뼈나 연골 등을 형성)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상태가 나타나도록 조절하는 핵심 인자로는 암세포 내부의 ‘암피레귤린’이란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점도 밝혀졌다.
박영민 교수는 “이 연구는 세계 최초로 두경부암 환자 종양 조직을 이용해 오가노이드를 생성하고 치료 저항성 기전을 밝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치료 저항성 극복 전략을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제시한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난치성 두경부암 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낙마 후 내각 균형 위해충청 출신 인물로 집중 물색교직원노조…세 차례 해직도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총장 지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그가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명될 경우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솔직히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다.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오래 지낸 교육 전문가라는 이력에 더해 그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주요 낙점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해왔다.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가 발탁된 데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담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인사 검증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