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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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4: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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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시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8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다자녀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원해 주던 것에서 벗아나, 올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누구든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 지원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같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간은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누리집(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상환된다.
인천시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2023년 2716명, 2024년 3467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한 학기당 5~6만원 정도”라며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을 연장한 것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평가받는다. 다른 이슈의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당분간 극단적 충돌과 획기적 진전 모두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리청강 상무부 무역담판대표는 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 ‘건설적 대화’는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미국 언론은 미·중이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신호를 보내며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잘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올해 말 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실질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딩슈판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무역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세휴전 연장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라고 말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이번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대미국 관세율 0%’, ‘통신·운송·에너지·광업 분야 개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력’ 등 4가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요구”라고 전했다.
통신·에너지 등 시장개방은 사회 인프라와 전략자원은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 통제한다는 중국 체제의 근간과 배치된다. 중국은 최근 전략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 조건으로 평등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일방적 제로 관세 역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경제 이슈보다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취급된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 있는 요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으며 이는 보잉 항공기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적다고 여겨진다. 고율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장원동 코넬대 교수는 SCMP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면서도 어느 쪽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29일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벤처캐피탈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M&A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총리직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국민 여론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네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 퇴진을 바라는 견해가 다수였고 총리직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전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원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미 총회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유권자 1250명에게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총리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는 여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벌인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33%)보다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TV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공동 1위(각 20%)를 차지했다.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야근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방문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던 근무형태다.
SPC는 그룹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근무제 개편은 12시간 맞교대와 밤샘근무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C는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SPC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5월19일에는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허영인 SPC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 임금 지급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며 “임금 총액이 낮아서 8시간씩 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