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위 ‘뱅크런’ 사태 막아라…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외부 회계감사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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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21: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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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단체협약(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이어온 고공농성도 97일 만에 마무리된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8일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2024년 단협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상여금 50% 인상에 더해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단협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내려올 예정이다.
이로써 연 50%였던 상여금은 100%로 오르게 됐다. 조선소 생산 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1차 사내하청 소속 상용직, 재하도급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 상여금이 크게 줄면서 많은 노동자가 상용직에 비해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용은 불안정한 물량팀을 택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측의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 및 조합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항도 단협에 신설됐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가 이어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정권교체,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한 교섭 타결을 당부했다.
남은 관심사는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독 점거 농성을 벌이자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19일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를 만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단속과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이 이날 퍼듀 대사에게 “미·중 정상이 (지난 5일 통화를 통해) 이룬 공감대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호혜협력 정신에 따라 중국은 마약 단속과 불법 이민자 송환 등 법 집행 분야에서 미국과 실무 협력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타협하고, 평등한 태도를 견지하며, 서로의 우려를 존중해 양자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퍼듀 대사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자이자 촉진자가 되어 마약 단속과 법 집행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재집권한 후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를 145%까지 끌어올린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됐다.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 펜타닐을 무역전쟁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마약정책과 단속 현황을 보여주는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펜타닐 문제가 미·중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중은 제네바에서 무역전쟁을 잠정 중단하고 145%인 대중관세와 125%인 대미관세를 각각 30%와 10%로 낮추자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관세만 적용되고 있다.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한편 중국의 마약통제기구인 국가금독판은 같은 날 ‘2024년 연례 마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마약 실태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로 지난해에는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마약류로 등록되지 않은 중독성 물질 남용 사례가 4만9000건에 달했다. 마약 문제로 조사와 처벌을 받은 전체 인원(8만8000명)의 절반 이상이다. 35세 미만이 7만6000명으로 전체의 86.4%에 해당했다.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러시, 부탄, 틸레타민 등의 오남용이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다만 대규모 펜타닐 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