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위 “기초연금 부부 감액, 현실적이지만 저소득층에 불리···정교하게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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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2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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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지상부만 손상됐을 뿐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핵시설과 그 내부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란 원자력청은 22일(현지시간)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이 미국의 폭격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란은 피해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난 라이시 이란 국회의원은 “이번 공격은 피상적 수준이고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진 못했다”며 “타격을 받은 곳은 대부분 지상시설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공격을 예상해 미리 시설 내부를 정리했다는 이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내부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1일 B-2 스텔스 폭격기 6대에 13.6t급 벙커버스터 GBU-57 12개를 싣고 이란으로 비행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투하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의 공격 이후에도 “핵시설 외부의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부터 GBU-57이 지하 80~90m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GBU-57은 지하 약 60m까지만 관통할 수 있다.
만약 피해가 적다는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숨겨진 핵시설을 추적해야 할 수도 있다.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핵 협상에서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이란의 숨겨진 핵물질을 찾기 위해 길고 어려운 추적을 하는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하라는 딜레마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