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실종자 유가족 상속서비스, ‘실종선고일’부터 1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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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2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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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수가 장중 3000을 넘은 것은 3년 5개월여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한 뒤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지수가 3000을 웃돈 것은 2022년 1월3일(3010.77)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는 전날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10.4% 상승하면서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상승세는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 반등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함께 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 및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내 정책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추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