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국회 봉쇄 안가회동’ 직후 호출된 박성재···특검, ‘위법성 인식’ 타임라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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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15:0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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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계엄 선포 계획’이 전달된 순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선포 전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경찰 지휘부에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국무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을 직접 호출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42분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들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회동을 마친지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에 군·경의 국회 통제 등을 알린 직후 곧바로 박 전 장관을 가장 먼저 호출한 상황을 눈여겨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과 후속 조치에 관한 구상을 전하기 위해 군과 경찰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찾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두 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한 당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밤 22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 등 ‘계엄 예고’를 들었다.
특검은 두 청장이 ‘22시 국회 봉쇄’ ‘23시 민주당사 봉쇄’ ‘24시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등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지시받은 점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도 군·경의 국회 봉쇄 등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지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 역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타임라인이 그간 드러난 증거에도 힘을 싣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오후 8시1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시40분쯤 도착한 것을 고려하면 약 20분 넘게 윤 전 대통령과 단 둘이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국회 봉쇄 계획을 알았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이 밖에도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마쳤다. 특검은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미국행 우체국 국제우편 접수가 22일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정자원, 미국 관세 대납업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복구 및 재연계를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행 EMS(국제특급우편)·소포 등 국제우편 발송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진행해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다시 정상화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우편 서비스의 신뢰 회복과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행 EMS 5000원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미국행 EMS는 지난 8월 미국 정부 관세 정책 변화로 중단된 바 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2일 재개된 이후 발송인의 관세 선납, 세관 신고 절차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현대해상과 루트임팩트, 코끼리공장과 함께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신길동 어울숲공원에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울숲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단조로운 공간 구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해 왔다. 이에 구는 공원 내 낡은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번 문화쉼터 조성과 연계해 공원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쉼터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는 소규모 도서관, 커뮤니티룸, 체험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춘 열린 문화쉼터로 조성된다. 또한 반려식물 만들기, 정원 원데이클래스 등 공원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정원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문화시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