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뱅크런’ 사태 막아라…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외부 회계감사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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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9: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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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과 피로가 퇴근길에 한꺼번에 몰려온다. 회사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업무와 스트레스로 짓눌린 어깨가 축 처진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뿐 어느덧 정든 단골집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선다. 낯익은 주인장을 보는 순간, 집에서 기다릴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하루의 고단함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언제부턴가 삶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단골집과 주인장.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편안함과 특별함을 안겨준다. 그곳에 가면 어쩐지 덩달아 마음도 편안해진다. ‘단골’이라는 말에는 흥미로운 유래가 숨어 있다. 아주 먼 옛날, 굿을 주관하던 무당을 ‘당골’이라 불렀으며, 늘 같은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을 ‘당골손님’이라 했다. 시간이 흐르며 ‘당골손님’은 단골손님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골은 특정 서비스나 브랜드를 꾸준히 선택하고 신뢰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구독이나 멤버십과도 닮았다.
‘주인장’이라는 호칭 또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주인’이라는 단어에 어른을 뜻하는 높임과 친근함을 더하는 ‘장(丈)’이 붙어, 단순히 가게 주인을 넘어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과 깊은 인연을 쌓아온 사람을 일컫는다.
요즘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도 여전히 동네 한쪽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단골집과 주인장들이 있다. 그곳은 추억과 정이 머무는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다. 아마 각자에게도 한두 곳쯤은 떠오르는 단골집이 있을 법하다.
주인장과 나누던 짧은 인사, 친근한 웃음, 소소한 정이 오늘도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 현대사회에서 단골집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은 아쉽게 느껴진다. 오히려 이 공간과 주인장이 주는 따뜻함과 신뢰, 우리말에 담긴 정서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단골과 주인장 같은 우리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정과 따뜻함은 물론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공간과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면 좋겠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기존의 대통령실 로고가 붙은 발언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위 사진). 우 수석이 22일 청와대 이미지가 적용된 로고로 바뀐 발언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