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광주 첫 복합쇼핑몰 건립 ‘급물살’···북구, ‘더현대’ 건축 허가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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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20: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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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 첫 복합쇼핑몰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더현대’의 건축 허가를 교통 문제 개선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북구는 18일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복합쇼핑몰 더현대의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로부터 지난 2월 28일 건축허가가 접수된 이후 TF를 꾸려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온 결과다.
북구는 ‘더현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광천권역 일대는 현재 하루 13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인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량은 최대 29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구는 ‘더현대’ 건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에 사후 교통·환경 대안 등 4가지의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프로야구 경기 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복합쇼핑몰 주차장 활용, 공사 기간 중 임시주차장 확보,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상 사후 교통 모니터링, 광주천 보행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등이다.
북구는 건축허가 이후 복합쇼핑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더현대 광주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3만2364㎡(높이 59.19m·길이 214m·폭 111m)에 연면적 27만3895㎡(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더현대 서울의 1.5배 크기다.
교통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사전검토, 경관·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점 목표는 2027년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며 “교통혼잡, 소상공인 생존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 복합적인 사안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절차를 8개월 이상 단축해 낸 광주시 공직자들과 마지막 절차인 건축허가 승인에 협조해 준 북구청에 감사하다”며 “7월 중 보고회를 열어 내·외부 시설을 비롯한 콘텐츠 운영 계획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 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던 그는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부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았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내던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지고, 집단 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이란 체류 자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인 핵시설이 있어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가 2024년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들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기간도 평균 1년 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소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주파 또는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표현은 도식화”라며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오직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속도 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으로 31차례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는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도 5년동안 12차례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 사과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된다.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 등 개인 신상 내용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