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재개···SNS 비공개 시 비자 발급 거부 가능”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SNS를 검사할 때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미국에 적대적인 행위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미국 유학·연수·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 대사관도 한국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 폭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9일 만이다. 국제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지도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도 없이 국제법상 정당성 없는 공격에 가담한 것은 충격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무단으로 위반해도 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기지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중동 전역이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이 모든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한다.
트럼프는 이날 공습 직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미군은 이란 정권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대규모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며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핵시설 일부만 손상됐다면서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복을 다짐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가 공습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있어 확전이 불가피해졌고 국제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가 지난 19일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실행됐다.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폭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이토록 대놓고 무시하다니, 국제사회를 약육강식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묻고 싶다. 이미 패권을 유지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번 공격으로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세계 평화의 조정자가 되겠다”던 트럼프가 취임 5개월여 만에 전쟁광이라고 경멸하던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중동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003년 이라크전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공격 결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민주당의 비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이번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트럼프 관세전쟁에 이어 2차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미국 경기 침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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