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한강·봉준호·박찬욱 블랙리스트’ 징계 받은 관료, 문체부 장관이 부처 법인 대표 임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20:5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를 받은 전 문화체육부 관료가 지난달 초 문체부 산하 법인 대표로 임명된 사실이 23일 뒤늦게 드러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5월 9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65)을 임명했다.
우 대표는 2017년 예술국장 시절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 세계적 영화 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리스트가 있다는) 확정적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대표는 이 문제로 2017년 10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 대표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 방이 오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대표는 문체부 퇴직 후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됐다가 “국정 농단 핵심인사 임명에 반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반발 등으로 사퇴했다. 우 대표는 2023년 보수 성향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유행동’ 창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창립 직후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내년 중순 개관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앞으로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기관이다. 문체부 예술국장과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 5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문체부는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문체부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 대표 임명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즉각 비판했다. 문화연대와 ‘블랙리스트 이후’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 우상일의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은 정치적 기획 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협상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보복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협의에 나서는 등 보복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시온주의자 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며,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약 24시간여 만에 처음 입장을 내면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정권 붕괴 위기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전면전은 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란 정권이 공격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공격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자 고문인 알리 아크바 벨라야티는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활용된 역내·외 모든 국가는 우리 군의 합법적 표적”이라고 밝혔다.
역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세력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을 감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이 완료됐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홀로 맞서고 있다”며 “대리세력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급 회담을 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미국이 맹방인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의 주요 핵시설 공격에 나선 만큼, 동맹인 러시아에 외교·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지역과 세계 안보를 더욱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이란 서부 케르만샤 지역 등에서 수십 개의 군사시설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반격 능력을 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중부 지역에서 이날 오전부터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역사적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란과의)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