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사설]또 비극 부른 스토킹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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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2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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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5년간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부 “국가 총지출 5%, R&D 예산으로” 제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과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중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내정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49·사진)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배 내정자는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삼성탈레스와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등을 거쳐 2016년 LG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LG경제연구원, LG유플러스, LG전자 LG사이언스파크 등에서 AI와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했다. 2020년 LG가 그룹 내 AI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LG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발탁됐다.
배 내정자가 이끈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1.0을 발표한 이후 2023년 7월 엑사원 2.0을 공개하는 등 생성형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엑사원 3.5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배 내정자는 2023년 국내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초거대 AI를 상용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정책협력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배 내정자 인선과 관련해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