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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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21: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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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도전하던 고우석(26·사진)의 빅리그 입성은 좌절됐다. 방출 통보를 받았다.
마이애미 산하 트리플A 잭슨빌 점보슈림프는 18일 투수 고우석을 방출했다고 발표했다.
LG 마무리였던 고우석은 2023년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진출에 나섰고 샌디에이고와 2년 보장 450만달러, 2+1년 최대 94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았다.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된 뒤에도 빅리그 데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고우석이 선택할 차례다. 고우석은 미국 내에서 자유계약선수(FA)다.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고 잔류를 노릴 수 있다. 못 이룬 꿈을 계속 좇는다면 몸값을 더 낮춰 타 구단 마이너리그로 옮길 수 있다. 아니면 국내 복귀다.
고우석은 2024년 2월 미국으로 가며 KBO리그에서는 임의해지 신분으로 공시됐다.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되면 1년 동안 KBO리그에서 뛸 수 없고 이후 복귀는 전 소속팀 LG로만 가능하다.
고우석의 의지가 있다면 LG 구단과 복귀 협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시즌 중 핵심 불펜 자원이 합류한다면 LG도 반길 만한 소식이다.
이번 시즌 선두 경쟁 중인 LG는 마무리에 고민을 안고 있다. 고우석이 갑자기 떠난 2024시즌에는 신예 유영찬(24세이브)이 비교적 잘 채웠지만 올해는 사실상 확실한 마무리는 두지 못하고 있다. FA로 영입한 장현식을 마무리로 정했지만 발목, 광배근 부상이 이어져 긴 공백기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프리미어12에서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유영찬도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둘 다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연투도 하지 못한다.
방출된 직후라 LG도 고민하며 고우석의 반응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차명석 LG 단장은 이날 “고우석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투수 한 명이 소중하다. 한화와 치열한 선두 싸움 중인 LG는 최근 군 복무를 마친 이정용을 비롯해 부상당했던 투수들이 불펜에 속속 돌아오며 힘을 비축하고 있다. 고우석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염경엽 LG 감독은 “도전을 했는데 안 좋은 상황이 돼 안타깝다. 무엇보다 고우석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 도전을 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이곳저곳 찾아볼 것이고, 돌아오겠다면 그다음은 내가 아니라 구단이 잘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야 고우석이 돌아오면 좋다. 그만큼 우리 팀에 힘이 된다”며 “고우석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첫 번째”라고 했다.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LG의 1차 지명을 받은 고우석은 2019년부터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기록했다. 통산 354경기에 등판해 19승26패 139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 3.18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잘 풀리지 않았지만 최근 구위를 회복했고 트리플A 5경기에서 5.2이닝 6안타 1실점 평균자책 1.59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고우석이 국내로 복귀한다면 리그 선두 싸움의 큰 변수가 된다. KBO리그가 고우석의 선택을 주목한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플루언서로 육성한다.
음성군은 지역 청년단체 잼토리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 147개 청년단체 중 잼토리를 포함한 12개 단체가 선정됐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음성지역 청년단체인 잼토리는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63개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컬 크리에이터 마을’을 만든다.
이곳에서 청년에게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벌인다.
음성에 있는 청년 이주노동자를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을 인플루언서로 육성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교육,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역탐방, 인턴십 등을 진행한다.
잼토리는 오는 22일과 29일에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크리에이터 교육에 나선다. 크리에이터 교육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영상 촬영, 편집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타지역에 있는 청년 이주노동자를 음성으로 끌어들여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주노동자들이 관광·산업·자원 등 음성군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