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원안위 ‘경고’했지만…한수원, 3년 전 “해수온 예측 어려원” 임시방편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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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7: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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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막판’ 통상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기재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면담 등을 위해 29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통상협의는 무산됐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을 찾은 상황이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홍보 등에 헌신한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이 전날 오후 9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7일 전했다. 향년 89세.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사회 초년에는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1963~1973년)하다 공직에 나섰다. 주벨기에·이탈리아 대사관 공보관을 거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 공보처 차관(1991~1993년)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 남북방송개방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고인이 문화공보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으로 있던 1980년대는 정부 전 부처가 서울 올림픽 준비에 투입되던 때였다. 그중 문화공보부는 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업무를 맡았다.
서울 올림픽 개회 직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벌어진 어가 행렬에는 독특하게도 ‘진돗개 행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문화공보부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조봉균 전 일요서울신문 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 행사에) 개를 참여시킨 게 고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전했다. 외국에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한 반감이 심하던 당시 애견가인 고인이 ‘한국이 사실 개를 무척 사랑하는 나라라는 점을 보여주자’며 진돗개 행렬을 제안했다고 한다.
고인은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홍보하기 위한 만화 관련 팀의 책임자였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팀 등에서 나온 기획을 바탕으로 만화가 이원복의 <호돌이 학습만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고인은 이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화자씨와 1남2녀(이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이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사위 홍백의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며느리 손혜정씨(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40분, 장지 경북 의성 선영. (02)2258-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