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톱10 뽑는다···AI, 자본시장 선진화 등 거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중 10가지 ‘융합선도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다음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들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10가지 융합선도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과제가 약 123개에 달할 전망인 만큼, 중점적인 과제를 별도로 추려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융합선도과제는 중요도가 높아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시행 방안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융합선도과제의 목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조성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정한 융합선도과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장기적 시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4대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통해 조율을 해왔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단일 부서가 다루기 힘든 과제이기에 융합 과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며 “협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마켓)에 계정 임대업체가 등장했다. 한 업체는 ‘48시간 대여에 최대 27만원 대여료’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대여료가 높아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당근 계정 임대업체는 총 4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인스타그램·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여 계정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근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식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A업체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여 절차를 직접 문의한 결과, A업체는 “맛집 소개·댓글 작성 등 지역 타깃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업체는 “계정 프로필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다. 당근은 중고 거래성사 등 이용횟수에 따라 각 이용자 계정의 온도가 매겨진다. 가장 낮은 수치는 36.5도다. 높은 온도의 계정일수록 중고거래 등에 대한 신뢰도가 큰 계정으로 보일 수 있다. 경향신문이 이 업체에 가상으로 ‘38.5℃’의 계정 프로필을 보내보자 “48시간 기준 27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높지 않은 온도인 38.5도임에도 하루에 13만5000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업체는 “반환할 때 (우리가) 게시했던 글은 모두 삭제하고 돌려드린다”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하루 당 3만~10만원의 추가 정산금이 입금된다”고도 말했다.
다른 업체인 B업체는 온도에 따라 11만원부터 최대 22만원까지 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놓고 있었다. ‘당근 페이’(자체 안전결제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5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계정을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업체는 “광고주들의 제품 홍보 용도”라며 “사기X, 불법X,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실제 대여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정산 내역’이라며 계좌이체 내역을 게시해두기도 했다.
계정의 양도·대여는 당근 약관 위반이다. 이 때문에 당근 측도 조치에 나섰다. 당근 관계자는 지난 25일 통화에서 “계정 대여는 약관 위반이고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자 계정도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은 최근 공지를 통해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단순 양도·대여가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기 등 불법행위에 동원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정상적 영업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온도를 높이는 데 드는 시간을 계정을 사서 해결하는 셈”이라며 “높은 온도(신뢰도)를 내세워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대여해준 계정이 범죄에 쓰이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차영철 법률사무소 윈윈 변호사는 “당근 약관 등에 따라 업체 뿐 아니라 대여자에게도 민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만일 대여 계정이 사기 등 불법행위에 쓰이고, 이를 미필적으로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만 있어도 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 온디바이스 망 연동 시험플랫폼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82억원을 들여 지능형 온디바이스 기업이 차세대 통신망(5G Advanced) 환경에서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시험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지능형 온디바이스는 첨단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 사용자와 환경에 대한 실시간 학습 및 분석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기기다.
최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해 AI기반 기술의 검증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시험환경이 없는 중소기업은 실제 통신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상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함께 구미에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국제 표준 기반 시험검증 규격 개발, 5G-A 환경 시험망 및 실증 공간(차폐룸 등) 구축, 지능형 서비스 품질 및 통신 성능 평가 솔루션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이 AI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 등 기반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과거 한 발언들을 올리며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황 의원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를 자신을 찍고 마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더 이상 정부 수반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임명 철회할 필요는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동안 인사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위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회 소리가 시끄럽다”며 제기된 서울시 민원 건수가 최근 7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가 늘면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사회 공공의 문제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 초등학교 운동회 개최 관련 소음 민원은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늘었다. 시교육청이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조사해 처음 공개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에는 민원수가 3~5건까지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된 2022년 67건의 민원이 접수된 후 2023년 189건, 2024년 214건 등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다.
운동회 전 협조를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발송한 건수도 함께 늘었다. 같은 기간 협조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245건으로 1.7배 가량 많았다. 올 상반기 협조 안내문은 281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초과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 문화가 과거와 달리 운동회와 연관된 소리를 아이들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시끄럽다고 느끼면 소음 민원을 넣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의식해 운동회를 간소하게 치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많은 학교가 아파트에 밀접해 있어 민원을 의식하다보니 대부분의 운동회가 레크에이션 대행업체를 불러 체육관에서 게임을 즐기는 수준으로 끝난다”며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동회의 본래 교육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회 소음 민원 증가세가 ‘초품아’ 선호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가 아파트와 매우 가깝다보니 소음도 더 크게 들려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초품아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해 맞벌이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할뿐더러 투자가치도 있다”며 “역설적으로는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운동회 소음 문제를 사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사회 문제로 인식해 모두가 해당구역에선 속도를 제한하는 것처럼 이번 논란도 돌봄 친화적인 양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학교도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는 등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동의 놀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8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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