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97일 만에 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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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8: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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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탑에서 농성해온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땅을 밟았다. 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2024년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97일 만에 철탑에서 내려왔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 주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이들과 연대해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 말벌동지들이 모였다. 경찰과 소방대원도 출동했다. 김 지회장이 있는 철탑은 햇빛과 바람을 가리는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가림막에는 ‘사람이 있다’ ‘단결 투쟁’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오후 1시43분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이 크레인을 타고 철탑에 올라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한화오션 하청노사는 지난 17일 상여금 50% 인상, 상용직 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협력과 함께 단체협약에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회장은 오후 2시30분쯤 철탑 밖으로 나왔다. 그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크레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철탑 아래에서 “김형수 고생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와 박수가 쏟아졌고, 김 지회장은 금속노조 깃발을 흔들었다.
김 지회장은 앞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교섭에선 반드시 원청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며 “노조법 2·3조를 가로막고 있던 윤석열은 이제 사라졌다. 그 누구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 등 고공농성 중인 다른 노동자에 대한 연대 투쟁 의지도 밝혔다. 고 지부장은 127일째, 박 수석부지회장은 529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김 지회장은 “먼저 내려오게 돼 미안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박정혜·고진수 두 동지가 땅을 밟을 때까지 하청지회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97일 동안 농성장을 지켜준 말벌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타결에 대해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임금 인상, 차별 해소가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외대쌤 영어브릿지’ 여름특강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열흘 간 운영된다. 수업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해 개발된 중등 대비 영어 특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목에서 핵심적으로다루는 문법과 실용 작문·독해 학습이 중심이다.
학생들은 소리내어 읽기 훈련을 비롯해 현재·과거 시제, 조동사 문법 등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배운다. 자기소개, 여행기, 장면 묘사 등 일상을 주제로 한 논리적 문장 쓰기 연습과 MS Teams 리딩프로그레스·클래스카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중 학습도 병행한다.
독해력 및 읽기능력 향상을 위해 ‘구문이 독해다’ 교재를 활용한 학습도 진행한다.
이번 동대문구의 특강 운영은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기획됐다. 수업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별 15명 이내 규모로 관내 8개 교육장에서 분산 운영된다.
강의는 한국외대 영어 전공생 80명 중 선발돼 사전교육을 받은 8명의 ‘외대쌤’ 강사진이 맡는다. 교육 을 이수한 학생들은 한국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외대쌤 영어브릿지’ 여름방학 특강은 오는 23일 오저 10시부터 7월 4일 오후 6시까지 구 홈페에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구는 또 초등학교 3~6학년 및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외대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영어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예비 중학생부터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료도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영어브릿지 특강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영어 기초 실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