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뉴스분석]‘김건희 도이치 사건’, 검찰은 무혐의라더니···특검은 방조범 넘어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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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8: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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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최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하고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다. 4년여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크게 3가지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검찰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톡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은 사실상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주소 압수수색 범위도 확대했고, 이 주소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도 달라졌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 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을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이 같은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온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하 깊숙이 위치한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환기구를 주요 타격 지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맥사 테크놀로지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미국이 포르도 핵 시설의 환기구로 추정되는 두 곳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공습 다음 날인 22일(현지시간)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의 사진에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분화구 형태의 구멍 6개가 포착됐다. 이 구멍들은 각각 두 지점에 세 개씩 밀집돼 있다.
이 구조물은 포르도 가동 초기였던 2009년 위성 사진에는 보였지만 2011년 이후에는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시설 건설 당시 환기구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흙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핵 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은 “통풍구는 이미 두꺼운 암반을 뚫고 공기 구멍을 낸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타격하는 것이 지하 구조물의 무결성을 해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싱크탱크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스콧 로에커 부회장도 “환기구는 이 시설에서 아마 가장 취약한 지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공격으로 포르도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7대 중 6대를 투입해 GBU-57 벙커버스터 12발로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했다. 포르도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지상에 있는 큰 건물 단지 주변으로 잔해가 보이지만 지원 역할을 하는 건물들은 온전한 상태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이 지하 구조물 무력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습 이후 사진에서는 지하 시설로 진입하는 터널 입구가 흙으로 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란이 공습에 대비해 시설을 보호하려고 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공습 전 3일 동안 터널 입구 주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감지됐다. 지난 19일 사진에는 터널 입구에 화물트럭 16대가 포착됐고, 지난 20일에는 터널 입구에 새로운 흙더미가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포르도 핵시설이 입은 피해를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시설을 “완전히 전적으로 없앴다”고 전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다.
CNN은 미군이 공습한 다른 핵시설인 이스파한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8개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나탄즈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2개의 움푹 팬 곳이 포착됐는데 이는 벙커버스터 폭탄이 만든 구멍일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평가했다. 나탄즈에는 우라늄을 핵무기급으로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있다.
이스라엘군은 22일에도 이란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방송 연설에서 “이란 중부 야즈드 등지에서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란 정권이 여전히 일정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가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인 갑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는 19일 옥도면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 해역에 전장 1㎝가량의 어린 갑오징어 17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개체는 건강한 어미로부터 지난 4∼5월 알을 걷어 육상에서 부화시킨 것으로, 방류 전 전염병 검사도 마쳤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번 방류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2년 차 계획의 일환이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국비 50%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산란장과 인공 해조장 설치, 자연석 시설 조성, 종자 방류, 방류 효과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산란장 조성은 비안도·방축도·연도 등 3개 해역에서 이뤄졌다. 시는 이곳에 산란용 통발 900개(해역별 300개)를 설치했고, 비안도 해역에는 3m×3m 규모의 인공 해조장 10곳도 조성했다. 인공 해조장에서는 알 부착률과 산란 적합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해조류 자연 착생을 유도하고 갑오징어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석 시설도 설치했다.
갑오징어는 서해를 대표하는 단년생 두족류다. 마리당 평균 단가는 2만원 수준으로, 일반 수산물 대비 2.8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소비 수요는 꾸준하지만 해양 온난화, 남획 등으로 자원량은 줄고 있다. 군산의 갑오징어 위판량은 2017년 548t에서 2023년 262t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42t, 2019년 635t, 2020년 408t, 2021년 527t, 2022년 468t 등으로 전반적인 내림세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원 회복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 ‘군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화까지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방류한 갑오징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어획량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