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C음원 [사설]신천지·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밀착설’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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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5: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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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음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주어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맞다면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중 통일교 입당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다시 불거졌다. 2022년 11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시민의 자유의사여야 할 정당 가입이 종교집단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다. 그런 종교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은 “지금도 그(신천지) 신도들 중 상당수는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과의 이중당적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8·22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교의 입당과 정치권 로비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신천지 입당도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 전에 특정 종교집단과 관련된 당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 입당에 관여한 당내 인사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쇄신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떡해서든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친윤 세력들이 있다. 친윤 지도부는 특검 정국에 당 안팎에서 불거진 특정 종교 입당·밀착설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오존층이 파괴된 미래 지구. 남은 것은 황량한 벌판과 버려진 건물뿐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자외선을 막을 오존층이 소멸하자 대부분의 인간과 생명체는 사라졌다. 강력한 자외선이 생물의 세포를 공격해 질병을 일으키고 수명을 줄였기 때문이다.
엔지니어인 핀치 와인버그(톰 행크스 분)는 이런 지구에서 살아남았다. 그가 생존한 이유는 간단하다. 평소 햇빛이 몸 어디에도 닿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내에 주로 머물고, 식량 조달 같은 불가피한 일로 외출할 때에는 온몸을 감싸는, 우주복을 닮은 방호복을 꼭 챙겨 입는다. 살아남았지만, 이전 지구인이 누리던 일상의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다. 2021년 공개된 미국 공상과학(SF)영화 <핀치> 줄거리다.
그런데 영화 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재앙이 지구에 생긴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4만1000년 전 얘기다. 당시 지구에는 자외선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런데도 인류는 살아남았다. 이렇다 할 차광 기술도 없던 당시, 도대체 어떤 묘안을 짜냈던 것일까.
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대와 독일 헬름홀츠 지구과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진은 4만1000년 전 지구에 급격한 자기장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인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다.
연구진에 따르면 4만1000년 전 지구에서 나타난 자기장 감소는 ‘급변 사태’ 수준이었다. 자기장 강도가 이전보다 90%나 줄었다. 이런 자기장 감소는 약 2000년간 지속됐다. 과학계는 이 일을 ‘라샹 사건’이라고 부른다.
지구 자기장은 대기나 지표면에 태양풍(태양에서 나오는 전기적 성질을 띤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다. 그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자 지구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대기 중으로 다량 들어온 태양풍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잔뜩 만든 것이다. 고도 20~30㎞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날아드는 자외선의 95% 이상을 흡수한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것이다. 연구진은 “당시 인류에게 피부 화상과 발암, 안구 손상, 면역 기능 저하 등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자외선을 막을 콘크리트 건물도 없었는데 인류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연구진이 기후 시뮬레이션에 고고학적 현장 증거를 덧붙여 알아낸 비결은 ‘동굴’이었다.
연구진은 “동물이나 사람, 특정 장면을 벽화로 표현하는 동굴 예술이 늘어난 시점이 라샹 사건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며 “동굴 예술이라는 문화 현상이 자기장 약화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동굴 벽화가 4만1000년 전 폭증한 흔적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자외선을 피해 동굴로 거주지를 옮긴 인류가 많아진 것이 이유였다는 뜻이다. 햇빛이 차단된 깊은 동굴은 천연 대피소였던 것이다. 당시 인류가 단순히 주거지 건축 기술이 모자라서 동굴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식량 조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야외에 나갈 때에도 인류는 자신의 몸을 지킬 대책을 마련했다. 연구진은 피부에 황토를 잔뜩 바라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황토를 ‘선크림’처럼 쓴 것이다.
연구진은 세계 곳곳에서 ‘황토 광산’도 발견했다. 인류가 여러 시도를 하다 몸에 ‘황토 바르기’가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법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후 황토를 안정적으로 얻을 공간을 개발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는 일은 자연 현상이라는 점이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현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외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 손상 외에도 다른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다.
연구진은 “인공위성이 태양풍 때문에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위성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가 태양풍이 지닌 전기적 성질에 취약해서다. 특히 통신 위성이 운영 정지되면 소통 두절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4만1000년 전 인류에게는 없던 걱정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자기장 변화의 결과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다음달 6일 예정된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250㎜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이 이날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다소 컸다고 한다.
특검은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 등 장신구들을 확보했다.
압수된 장신구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포함됐다.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상 재산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을 바꿨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마켓)에 계정 임대업체가 등장했다. 한 업체는 ‘48시간 대여에 최대 27만원 대여료’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대여료가 높아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당근 계정 임대업체는 총 4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인스타그램·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여 계정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근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식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A업체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여 절차를 직접 문의한 결과, A업체는 “맛집 소개·댓글 작성 등 지역 타깃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업체는 “계정 프로필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다. 당근은 중고 거래성사 등 이용횟수에 따라 각 이용자 계정의 온도가 매겨진다. 가장 낮은 수치는 36.5도다. 높은 온도의 계정일수록 중고거래 등에 대한 신뢰도가 큰 계정으로 보일 수 있다. 경향신문이 이 업체에 가상으로 ‘38.5℃’의 계정 프로필을 보내보자 “48시간 기준 27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높지 않은 온도인 38.5도임에도 하루에 13만5000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업체는 “반환할 때 (우리가) 게시했던 글은 모두 삭제하고 돌려드린다”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하루 당 3만~10만원의 추가 정산금이 입금된다”고도 말했다.
다른 업체인 B업체는 온도에 따라 11만원부터 최대 22만원까지 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놓고 있었다. ‘당근 페이’(자체 안전결제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5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계정을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업체는 “광고주들의 제품 홍보 용도”라며 “사기X, 불법X,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실제 대여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정산 내역’이라며 계좌이체 내역을 게시해두기도 했다.
계정의 양도·대여는 당근 약관 위반이다. 이 때문에 당근 측도 조치에 나섰다. 당근 관계자는 지난 25일 통화에서 “계정 대여는 약관 위반이고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자 계정도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은 최근 공지를 통해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단순 양도·대여가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기 등 불법행위에 동원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정상적 영업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온도를 높이는 데 드는 시간을 계정을 사서 해결하는 셈”이라며 “높은 온도(신뢰도)를 내세워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대여해준 계정이 범죄에 쓰이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차영철 법률사무소 윈윈 변호사는 “당근 약관 등에 따라 업체 뿐 아니라 대여자에게도 민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만일 대여 계정이 사기 등 불법행위에 쓰이고, 이를 미필적으로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만 있어도 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5월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 3명을 특정했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중 통일교 입당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다시 불거졌다. 2022년 11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시민의 자유의사여야 할 정당 가입이 종교집단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다. 그런 종교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은 “지금도 그(신천지) 신도들 중 상당수는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과의 이중당적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8·22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교의 입당과 정치권 로비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신천지 입당도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 전에 특정 종교집단과 관련된 당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 입당에 관여한 당내 인사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쇄신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떡해서든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친윤 세력들이 있다. 친윤 지도부는 특검 정국에 당 안팎에서 불거진 특정 종교 입당·밀착설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오존층이 파괴된 미래 지구. 남은 것은 황량한 벌판과 버려진 건물뿐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자외선을 막을 오존층이 소멸하자 대부분의 인간과 생명체는 사라졌다. 강력한 자외선이 생물의 세포를 공격해 질병을 일으키고 수명을 줄였기 때문이다.
엔지니어인 핀치 와인버그(톰 행크스 분)는 이런 지구에서 살아남았다. 그가 생존한 이유는 간단하다. 평소 햇빛이 몸 어디에도 닿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내에 주로 머물고, 식량 조달 같은 불가피한 일로 외출할 때에는 온몸을 감싸는, 우주복을 닮은 방호복을 꼭 챙겨 입는다. 살아남았지만, 이전 지구인이 누리던 일상의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다. 2021년 공개된 미국 공상과학(SF)영화 <핀치> 줄거리다.
그런데 영화 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재앙이 지구에 생긴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4만1000년 전 얘기다. 당시 지구에는 자외선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런데도 인류는 살아남았다. 이렇다 할 차광 기술도 없던 당시, 도대체 어떤 묘안을 짜냈던 것일까.
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대와 독일 헬름홀츠 지구과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진은 4만1000년 전 지구에 급격한 자기장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인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다.
연구진에 따르면 4만1000년 전 지구에서 나타난 자기장 감소는 ‘급변 사태’ 수준이었다. 자기장 강도가 이전보다 90%나 줄었다. 이런 자기장 감소는 약 2000년간 지속됐다. 과학계는 이 일을 ‘라샹 사건’이라고 부른다.
지구 자기장은 대기나 지표면에 태양풍(태양에서 나오는 전기적 성질을 띤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다. 그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자 지구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대기 중으로 다량 들어온 태양풍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잔뜩 만든 것이다. 고도 20~30㎞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날아드는 자외선의 95% 이상을 흡수한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것이다. 연구진은 “당시 인류에게 피부 화상과 발암, 안구 손상, 면역 기능 저하 등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자외선을 막을 콘크리트 건물도 없었는데 인류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연구진이 기후 시뮬레이션에 고고학적 현장 증거를 덧붙여 알아낸 비결은 ‘동굴’이었다.
연구진은 “동물이나 사람, 특정 장면을 벽화로 표현하는 동굴 예술이 늘어난 시점이 라샹 사건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며 “동굴 예술이라는 문화 현상이 자기장 약화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동굴 벽화가 4만1000년 전 폭증한 흔적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자외선을 피해 동굴로 거주지를 옮긴 인류가 많아진 것이 이유였다는 뜻이다. 햇빛이 차단된 깊은 동굴은 천연 대피소였던 것이다. 당시 인류가 단순히 주거지 건축 기술이 모자라서 동굴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식량 조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야외에 나갈 때에도 인류는 자신의 몸을 지킬 대책을 마련했다. 연구진은 피부에 황토를 잔뜩 바라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황토를 ‘선크림’처럼 쓴 것이다.
연구진은 세계 곳곳에서 ‘황토 광산’도 발견했다. 인류가 여러 시도를 하다 몸에 ‘황토 바르기’가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법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후 황토를 안정적으로 얻을 공간을 개발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는 일은 자연 현상이라는 점이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현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외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 손상 외에도 다른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다.
연구진은 “인공위성이 태양풍 때문에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위성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가 태양풍이 지닌 전기적 성질에 취약해서다. 특히 통신 위성이 운영 정지되면 소통 두절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4만1000년 전 인류에게는 없던 걱정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자기장 변화의 결과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다음달 6일 예정된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250㎜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이 이날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다소 컸다고 한다.
특검은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 등 장신구들을 확보했다.
압수된 장신구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포함됐다.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상 재산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을 바꿨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마켓)에 계정 임대업체가 등장했다. 한 업체는 ‘48시간 대여에 최대 27만원 대여료’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대여료가 높아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당근 계정 임대업체는 총 4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인스타그램·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여 계정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근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식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A업체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여 절차를 직접 문의한 결과, A업체는 “맛집 소개·댓글 작성 등 지역 타깃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업체는 “계정 프로필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다. 당근은 중고 거래성사 등 이용횟수에 따라 각 이용자 계정의 온도가 매겨진다. 가장 낮은 수치는 36.5도다. 높은 온도의 계정일수록 중고거래 등에 대한 신뢰도가 큰 계정으로 보일 수 있다. 경향신문이 이 업체에 가상으로 ‘38.5℃’의 계정 프로필을 보내보자 “48시간 기준 27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높지 않은 온도인 38.5도임에도 하루에 13만5000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업체는 “반환할 때 (우리가) 게시했던 글은 모두 삭제하고 돌려드린다”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하루 당 3만~10만원의 추가 정산금이 입금된다”고도 말했다.
다른 업체인 B업체는 온도에 따라 11만원부터 최대 22만원까지 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놓고 있었다. ‘당근 페이’(자체 안전결제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5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계정을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업체는 “광고주들의 제품 홍보 용도”라며 “사기X, 불법X,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실제 대여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정산 내역’이라며 계좌이체 내역을 게시해두기도 했다.
계정의 양도·대여는 당근 약관 위반이다. 이 때문에 당근 측도 조치에 나섰다. 당근 관계자는 지난 25일 통화에서 “계정 대여는 약관 위반이고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자 계정도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은 최근 공지를 통해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단순 양도·대여가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기 등 불법행위에 동원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정상적 영업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온도를 높이는 데 드는 시간을 계정을 사서 해결하는 셈”이라며 “높은 온도(신뢰도)를 내세워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대여해준 계정이 범죄에 쓰이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차영철 법률사무소 윈윈 변호사는 “당근 약관 등에 따라 업체 뿐 아니라 대여자에게도 민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만일 대여 계정이 사기 등 불법행위에 쓰이고, 이를 미필적으로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만 있어도 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5월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 3명을 특정했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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