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윤석열·김건희 ‘국가유산 차담회’ 한두 번 아니었다···폐쇄된 건청궁도 들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14:37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총 11회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이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내역(2022년~2025년)’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것은 총 11회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개별 방문 포함)는 2023년 1월23일 덕수궁 석조전 야간관람을 시작으로 같은해 2월23일 창덕궁과 후원, 3월5일 경복궁, 9월12일 경복궁, 10월4일 종묘을 찾았다. 지난해에는 5월23일 창덕궁 후원, 5월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2층,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 및 광화문 문루,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다.
2023년 상반기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방문 목적은 ‘관람’으로 기재됐다. 다른 방문 때는 ‘친교행사’, ‘행사 점검’으로 적혔다.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23년 3월5일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닫혀있던 경회루 2층을 구경했다. 경회루 2층은 2010년부터 한정된 기간에만 예약을 받아 ‘특별관람’으로만 입장이 허용된다. 유산청 관계자는 이날 의원실에 “(2023년 3월은) 경회루 특별관람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특별관람 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근정전과 건청궁도 구경했는데 유산청에 따르면 건청궁 역시 폐쇄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을미사변까지 머문 생활 공간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방문자가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고 적었다. 어좌란 임금이 앉는 자리로, 용상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방문자는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10명이다. 현장에 있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권유로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제기된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다. 2015년 복원된 흥복전은 현재까지 일부 단청 등의 복원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종묘에 이어 국가유산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왕비놀이를 해왔다”며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건청궁과 경회루를 갑작스레 방문해서 관람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특검은 왕처럼 궁궐을 이용한 윤석열 부부의 권한 남용,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가을철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 탓에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백내장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인 자외선을 여름철만큼 꼼꼼히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다. 렌즈에 이물질이 묻어 얼룩이 생기면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정체에 불순물이 섞여 흐려지면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맺히는 주변의 모습도 초점이 정확히 맺히지 못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
백내장은 주된 원인인 눈의 노화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합병증의 영향도 받는다. 강한 자외선과 흡연·음주 등 환경적 요인에 생활습관이 결합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약제 등의 영향으로도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성 백내장이나 외상 때문에 수정체가 파열돼 혼탁이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수정체의 혼탁이 심해질수록 시력이 저하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기가 힘들고 야간 운전도 어려워지며 눈이 자주 부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육안으로 검게 보여야 할 동공의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하며, 혼탁해진 수정체가 팽창해 안압이 올라가 눈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안통과 두통, 충혈, 시력장애 등이 동반된다.
김보경 강북삼성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돼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물이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 저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현상, 근시의 발생이나 색상 왜곡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내장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 에너지나 레이저를 통해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백내장은 평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으므로 위험 요소들을 미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가을철에도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을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고,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관리와 금연 등으로 주요 발병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며 “4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눈의 노화나 백내장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이날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 당사자가 검사”라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제3자의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했다”면서도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떄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실무자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정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말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올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지난 5월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문 검사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문 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부천지청에 나가 현장조사를 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다 위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과 쿠팡 사건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상당 정도 감찰이 돼 있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두 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계 전문가 중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안에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2명을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법률에 따라 추천위의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