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채상병 특검’까지 특검보 추천 완료···‘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요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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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7: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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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1차 파견검사를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금융·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참여 중이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특검 수사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났다. 민 특검은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여러 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는지와 소통과 화합, 통솔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23일 “그런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일본이 미국 요구에 반발해 7월 1일 예정됐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2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기초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최근 일본 측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에서 3.5%로 올릴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은 이에 반발해 미·일 2+2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