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X11 “산재 사망 반복 땐 징벌적 손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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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9:0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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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X1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의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낸 사과문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통일민주당 소속 초선 노무현 의원이 유찬우 풍산금속 회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 34억5000만원을 가져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4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분노를 꾹꾹 눌러가며 말하는, 이성과 감성이 한 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년 차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의원 배지 달기 한 해 전인 1987년,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왔다. 이 대통령이 속한 노동법학회가 초청한 거였다. 노 변호사는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며 줏대 있게 살 것을 권했다. 노 변호사의 이 말이 진로를 고민하던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분께 듣는 인권변호사의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던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고만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저서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 나오는 일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 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해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심야노동, 산업재해가 맞물린 문제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지적에 경영진은 진땀을 뺐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건 실상이 그러하고, 사측도 노동자들도 다 아는 얘기다. 비단 SPC 사업장뿐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업과 당국은 저임금 구조와 고용형태, 산재를 분리해서 해법을 내놓으니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SPC그룹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노동을 없애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은 도표와 숫자로 덮인 창백한 관료주의 언어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의 언어였다. 그 자신이 산재로 한쪽 팔이 굽은 소년공 출신이기에 가능한 질문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뿌리와 정체성에 터 잡되 현실을 짚는 구체적인 언어의 발화가 참다운 실용주의요, 실사구시일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하루 만인 28일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개혁신당 내 위기감이 커졌다. 당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주요 공개 일정을 중단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건희 특검이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혁신당은 오전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당 운영 방향 등 일성을 밝히는 주요 자리를 취소할 만큼 당 차원의 위기감이 감지됐다.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시기가 공교롭다”며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계획도 얘기할 상황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나. 제가 현행범도 아닌데 특검이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3기 지도부의 출범 첫 일정이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압수수색 영장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당 분위기는 종일 뒤숭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전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 대표에게로 칼날을 겨눈 것이다.
이 대표가 주축인 개혁신당에 ‘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돌출하면서 향후 당 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 신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이 대표를 다시 앞세워 재기를 모색하던 당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개혁신당은 오는 29일 이 대표와 천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의 공식적인 공개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다.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며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상습절도혐의로 A씨(6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부산진구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 옷장에 넣어둔 현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이나 목욕장에서 옷장 열쇠를 빼돌려 명품 가방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전국을 돌며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손님 출입 내역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전북의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태식씨 별세, 성열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대표 부친상, 이현진 오늘의집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시부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65
■박해금씨 별세,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 모친상=28일 함안하늘공원. 발인 30일 (055)585-7180
■김정률씨 별세, 진태 강진군청 홍보팀장 부친상, 정은지 강진군청 미래산업팀장 시부상=28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30일 (061)430-3051
■이정희씨 별세, 조성원 열린뉴스통신 발행인·원표씨 모친상, 한상은·주지혜씨 시모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40
■최윤신씨 별세, 기호 교보생명 지원단장·석호 원주기독병원 물리치료사·은영 안양동초 교사 부친상, 이상범 한국예탁결제원 재무회계부 부장 장인상=28일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30일 (051)312-4444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의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낸 사과문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통일민주당 소속 초선 노무현 의원이 유찬우 풍산금속 회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 34억5000만원을 가져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4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분노를 꾹꾹 눌러가며 말하는, 이성과 감성이 한 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년 차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의원 배지 달기 한 해 전인 1987년,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왔다. 이 대통령이 속한 노동법학회가 초청한 거였다. 노 변호사는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며 줏대 있게 살 것을 권했다. 노 변호사의 이 말이 진로를 고민하던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분께 듣는 인권변호사의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던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고만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저서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 나오는 일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 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해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심야노동, 산업재해가 맞물린 문제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지적에 경영진은 진땀을 뺐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건 실상이 그러하고, 사측도 노동자들도 다 아는 얘기다. 비단 SPC 사업장뿐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업과 당국은 저임금 구조와 고용형태, 산재를 분리해서 해법을 내놓으니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SPC그룹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노동을 없애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은 도표와 숫자로 덮인 창백한 관료주의 언어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의 언어였다. 그 자신이 산재로 한쪽 팔이 굽은 소년공 출신이기에 가능한 질문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뿌리와 정체성에 터 잡되 현실을 짚는 구체적인 언어의 발화가 참다운 실용주의요, 실사구시일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하루 만인 28일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개혁신당 내 위기감이 커졌다. 당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주요 공개 일정을 중단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건희 특검이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혁신당은 오전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당 운영 방향 등 일성을 밝히는 주요 자리를 취소할 만큼 당 차원의 위기감이 감지됐다.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시기가 공교롭다”며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계획도 얘기할 상황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나. 제가 현행범도 아닌데 특검이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3기 지도부의 출범 첫 일정이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압수수색 영장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당 분위기는 종일 뒤숭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전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 대표에게로 칼날을 겨눈 것이다.
이 대표가 주축인 개혁신당에 ‘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돌출하면서 향후 당 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 신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이 대표를 다시 앞세워 재기를 모색하던 당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개혁신당은 오는 29일 이 대표와 천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의 공식적인 공개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다.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며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상습절도혐의로 A씨(6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부산진구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 옷장에 넣어둔 현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이나 목욕장에서 옷장 열쇠를 빼돌려 명품 가방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전국을 돌며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손님 출입 내역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전북의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태식씨 별세, 성열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대표 부친상, 이현진 오늘의집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시부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65
■박해금씨 별세,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 모친상=28일 함안하늘공원. 발인 30일 (055)585-7180
■김정률씨 별세, 진태 강진군청 홍보팀장 부친상, 정은지 강진군청 미래산업팀장 시부상=28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30일 (061)430-3051
■이정희씨 별세, 조성원 열린뉴스통신 발행인·원표씨 모친상, 한상은·주지혜씨 시모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40
■최윤신씨 별세, 기호 교보생명 지원단장·석호 원주기독병원 물리치료사·은영 안양동초 교사 부친상, 이상범 한국예탁결제원 재무회계부 부장 장인상=28일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30일 (051)3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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