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기타입문 [직설]평평한 땅을 섬기는 정책

베이스기타입문 파주 이사 3일차. 파주로 거처를 옮기며 가장 감탄한 건 끝없는 평지 사이 설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었다. 보조기기를 통해 움직이는 나에게 땅은 곧 경사와 같았다. 나는 늘 무의식적으로 땅이 얼마나 평탄한지 살펴보곤 한다. 혹시 동네에서 휠체어로 오르막길을 오르다 뒤로 넘어가지 않을지,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며 목발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지 하는 고민은 땅 밟는 내내 지속된다. 경사 없는 땅의 생활이 곧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에게 파주란 매력적인 땅을 지닌 도시였다. 파주에서 만난 친구는 눈앞의 이 평평한 땅이 일산까지 이어진다고 귀띔해주었다.
평평한 땅이 휠체어만 품는 건 아니었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같았다. 휠체어 이용자인 내가 땅의 평탄함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은 편안함을 더 크게 만끽하며 달리곤 했다.
지난달까지 살다 온 낮은 땅 국가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그랬다. 이들 국가는 교통 부담률에서 4분의 1 이상을 자전거가 담당하며, 도시 중심지일수록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다니기 좋은 환경이다. 그 가운데 전체 주민의 자전거 이동이 일상화된 벨기에 루뱅 지역은 아예 몇년 전 자전거와 보행이 우선하는 도로교통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 안전 최우선과 보행자 중심 도로 운영 계획을 밝히고는, 자동차로 꽉 찬 시청 앞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자동차 도로보다 크게 넓히기까지 했다. 평평한 땅을 지닌 도시에 반드시 두꺼운 자동차 바퀴가 필요하진 않다는 주민들의 동의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자동차를 후순위로 인식하는 땅에서의 휠체어 운전은 한국보다 훨씬 안전했다. 한국의 자동차 중심 도로 속 위태로운 작은 이동 수단의 주행을 비하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에 버금가는 휠라니(휠체어+고라니) 같은 비아냥을 듣지 않고 평평한 땅을 안전하게 어디나 누빌 수 있었다.
이제 새로이 마주한 파주는 분명 유럽 도시와 같이 보행자, 자전거, 휠체어가 앞서 존중받을 수 있는 땅의 조건을 지녔음에도 자동차만을 유일한 선택지이자 최우선 이동 수단으로 당연히 여기는 눈치였다. 그 결과, 최근 개통한 GTX-A 파주 운정중앙역 근처는 자동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자동차가 산적한 주차장이 됐다. 서울행 GTX 탑승을 위해 자동차를 그 일대에 주차하고 온종일 땅을 점유하면서까지 지하철을 탄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지하철역 신설이 거대 자동차 주차장의 증설을 부추기고 있었다.
파주처럼 평평한 땅을 가진 무수한 도시가 주어진 환경의 장점을 잘 살려 자동차 우선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자동차 없이도 살기 좋은 땅이 된다면 서울을 벗어난 삶이 더 이상 ‘서울에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삶’ 같은 비굴한 평가가 아니라, 복잡한 빌딩숲과 매캐한 매연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난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아가 자전거가 편하게 구르는 동네에 휠체어와 유아차 바퀴가 함께 안전하게 구르는 것은 덤일 테다. 평평한 땅을 섬기는 정책이 지금 지방자치에 필요하다.
서울시가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서소문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새 고가차도를 건립하기로 했다. 9월21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2028년 2월에 새 고가차도가 개통된다.
시는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8월17일 자정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도로다. 현재 하루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오간다. 서소문고가차도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건 1966년 6월 개통된 지 59년 만이다.
철거는 안전상의 이유에서 결정됐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내·외부의 강선 파손, 전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으로 2019년 교각·슬래브 콘크리트 탈락과 철근 부식이 발생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미달에 달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철거는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17일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1개 차로를 우선 폐쇄하고, 24일부터 충정로에서 시청 방향 1개 차로를 추가로 폐쇄한다.
철거 작업으로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은 기존 4차로(고가 2차로·지상 2차로)에서 지상 2차로로, 시청역에서 충정로역 방향은 기존 3차로(고가 2차로·지상 1차로)에서 지상 1차로로 축소한다.
9월21일 0시부터는 전면 통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내년 5월 철거 완료가 목표다.
현재 서소문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43개 중 광역버스 20개 노선은 내달 17일부터 우회 운행한다. 인천 버스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 등에서 회차한다. 경기 버스 9개 노선은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를 거쳐 우회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23개 노선 중 일부는 9월21일부터 주변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계획이나 교통체계 변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조기에 우회 운행을 할 수도 있다. 시는 일반 차량의 경우 서소문로를 피해 사직로, 새문안로, 세종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5월 철거 완료 이후 같은 위치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들어간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신설 외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 공사는 약 20개월간 진행돼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신설 고가차도는 기존보다 다리 길이는 570ｍ로 길어지고, 최고 높이도 7.8ｍ에서 10.3ｍ로 높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소문고가차도 현장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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