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는데…살해 못 막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22:25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락산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B씨는 A씨가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20일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가 흉기 소지나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체포돼 조사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한다.
앞서 6월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청계천 빈민 구호활동을 했던 일본인 사회운동가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지난 26일 별세했다고 푸르메재단이 29일 알렸다. 향년 94세. 고인은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지난 6월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고인은 1958년 처음 한국에 왔다. 재단 자료를 보면 이때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했다.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때 청계천 빈민가 참상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섰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도 지원을 호소했다. 모금으로 탁아시설 건립 등에 힘썼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엔(약 8억원)이다. 1970년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반평생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푸르메재단은 “2009년 동화작가 임정진씨의 소개로 알게 된 푸르메재단을 매년 방문해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만나 위로했으며,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도왔다”고 했다.
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 과거사에 대해 속죄하기도 했다.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았다.
노무라 목사는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와 박애 활동으로 2015년 ‘제1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PA)’를 수상했다.
한국 문화와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구로공단 등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2006년 사진 자료 2만점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아들 마코토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자신을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복음 7-13)’는 말을 날마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단에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말에 ‘아들 마코토가 한국 장애어린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돈이나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했고, 정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 91명이 ‘불법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업·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다.
양구군 역시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를 했다. 여씨 역시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판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 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양구군으로 일하러 간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연간 약 500명이다.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억~13억원은 임금 공제 형식으로 빼앗겼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로 일한 D씨(30)는 3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낸) 매월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아픈 어머니의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한국의 농가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MOU를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진정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양구군, 법무부 등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출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27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를 비롯해 강릉 35도, 대전 37도, 전주 37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폭염 속 야외 활동 시에는 열사병과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수시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야 한다. 또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등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용품을 준비해야 한다.
충남 태안에 있는 한 음식점을 향해 돌진한 1t 트럭에 60대가 다쳤다.
3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8분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음식점에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점심식사를 하던 손님 A씨(62)가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