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RPG 거래소 간 민주당 “국장 투자는 ‘지능순’ 신뢰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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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5: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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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RPG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로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쳤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이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NATO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 등이 “모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했다”며 “모조품이라 보관을 대충 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찾으면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진술서를 토대로 검증에 나섰고 지난 25일 케이스 안에 보관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고유 식별번호(시리얼넘버)’가 없다며 여전히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가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제품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데 그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실물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사서 착용한 이유’를 묻자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다 착용하는데 안 할 수는 없었다”며 “옷과 어울려 착용했다”고 밝혔다. 목걸이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장모집에 보관돼 있던 경위에 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5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 착용 경위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NATO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8일 경기도의원들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도의원 4명과 전직 기초단체 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 도의원들은 각각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의장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각종 이권을 위해 현역 도의원들을 상대로도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수사에 총 4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날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양측 간 뇌물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두고 압박해온 모양새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