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단독]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맡아···8월말 임기 ‘현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6:2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안전이용 지난 6·3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종로구협의회에 소속돼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현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정당대표·장관(주무관청의 장) 등이 추천·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의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최종 위촉한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직이 “지역에서는 다들 하려고 하는 자리다. 지역에서 자리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이력)이 없으면 이를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손 대표를 자문위원에 누가 추천했는지는 손 대표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게 될 것”이라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문위원 제제 심의를 열게 될 수도 있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20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