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발달장애인 보호자 70%는 ‘엄마’…10명 중 4명이 ‘나홀로 돌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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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3: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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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나홀로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절반 이상이 ‘어머니’였고, 전체 보호자의 10%는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2.6%이었고 보호자의 71.5%는 여성이었다. 보호자의 연령대는 40∼59세가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74세 30.5%, 75세 이상 10.8%, 20~39세 7.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5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3182명과 보호자 2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관계는 어머니가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버지 19.1%, 배우자 7.5%, 형제·자매 5.4%, 조부모 3.3% 순이다.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51.6%로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4시간에 달했다. 이른바 ‘독박 돌봄’ 비중도 높았다. 보호자의 43.0%는 함께 또는 교대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나홀로 돌봄을 한다고 답했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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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돌봄 노동으로 정신 건강에 위협을 받는 보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 심리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보호자는 18.5%였다. 이미 정신건강 관련 악을 복용하고 있는 보호자도 7.9%에 달했다. 약을 먹는 이유로는 우울과 불안, 공포, 강박 등 심리정서적 문제(7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보호자의 63.7%는 돌봄과 관련해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걱정이 됨’이라고 답했다.
전체 보호자의 10.1%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보호자 268명 중 50명(18.7%)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25명(9.3%)을 실제 시도했다고 답했다.
▼ 반기웅 기자 ban@khan.kr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인 구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경기 곤지암 별장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서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녀가 금고 안 물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이들에게 알린 점,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번 고발은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가 구 선대회장의 상속 승계 과정에서 절차적 기망(부당한 방법이나 정보 은폐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재산 협의 과정에서 “구본무 전 회장이 (유언장으로) 구광모 회장에게 모든 LG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2022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2018년 11월 모든 가족이 동의해 법적 절차를 완료했고,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마포서는 구 선대회장 사망 직후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별장과 사무실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 사장은 “고인의 유품이나 중요 서류 정리를 위해 금고를 열었으며, 유언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