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시선]친환경 농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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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4: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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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담장의 능소화가 바닥으로 흐른다. 먼 산은 봄 단풍 블라우스를 벗고 진초록 패딩으로 갈아입었다. 반복되는 변화지만 늘 새롭다. 자연에 반해 시골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 15년 전 나도 그랬다. 지켜보면 늘 곱기만 하던 자연이지만 더불어 살다 보니 좀 달랐다.
벼농사는 모내기 두 달 전 볍씨를 물에 담그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판이 못자리에서 자라는 동안 메뚜기 이마보다 빤지르르하게 논두렁을 깎는다. 논을 갈아엎고, 흙을 잘게 부수고, 물을 쏟아붓고 진흙을 만들어 화투판 담요처럼 빤빤하게 펼쳐야 한다. 거기에 약 10㎝ 깊이로 물 높이를 유지하며 새는 곳을 찾아 미장하듯 손으로 처발라도 물은 꾸준히 샌다. 기계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물을 뺐다가 이앙기가 6줄로 예쁘게 똥을 싸듯 모를 꽂으며 돌아다니면 모내기가 끝난다. 그리고 바로 물을 다시 대고 풀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사실 모든 작업이 자연에 반(反)하는 과정이다.
농사라는 게 하나하나 사람 손이 가야 하고, 어울려 자라는 것들을 가르고 구분해 놓는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곡식이나 채소라고 부르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죄다 앞에 잡(雜)자를 붙인다. 잡초, 잡목, 잡새, 잡놈.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인간적이다. 어느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 풍부한 육즙과 담백한 풍미가 일품’이라는 축산업체의 홍보 문구는 살짝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복지와 육즙의 관계라니. 자연퇴비로 이용하려고 지난가을 논에 풀씨를 뿌렸던 자운영과 헤어리베치를 만발한 꽃이 무안하게 갈아엎었다. 바깥쪽부터 달팽이 꼴로 트랙터를 움직이며 풀과 흙을 섞었다. 점점 줄어들어 얼마 안 남은 꽃 더미 위로 나비가 밀도를 높였다. 언뜻 축제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아비규환이다. 나비들은 끝내 터전을 잃고는 흩어졌다.
봄부터 농로를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개구리들이 예초기 침탈에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방아깨비들도 난리 치며 날아다닌다. 어디서 본 장면 같다. 영화 <아바타>다. 나는 먹고살려고 남의 것 뺏으러 간 인류의 대표처럼 칼날을 휘저었고, 개구리와 곤충들은 영화의 나비족처럼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부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영화를 보면서 나는 나비족 편이었는데.
논두렁에 뚫어진 구멍은 없나 살피며 막고 때운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다. 논바닥에 벌써 한 뼘 크기로 자란 잡초를 째려보며 한숨과 저주를 쏟았다.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 제초제를 쓸 수는 없고, 야무지게 뽑고 갈아버릴 마음을 먹는다.
어제도 논일을 마치고 나와 어스름을 마주하며 장화를 벗는데 동네 K동생이 지나가다 인사했다. “뭐던데요!” 무엇하냐는 말이지만 의문문은 아니다. 옆에서 웽웽거리는 모기를 쫓으며 짜증을 냈다. “하느님은 이놈들을 왜 만들었다냐?” K는 가던 길 다시 가며 던지듯 말했다. “그 냥반이 형님도 만들었구마 뭘.”
그래. 사실 나의 존재도 친환경이 아닌걸. 신에게 대들던 건방을 접기로 한다. 뭘 그렇게 잘해보려 애쓰는지, 그러느라 헤집고 망가뜨리지 않았는지. 애초 안 온 듯 갈 수 있기를 바라며 흔적 없이 살기로 했잖은가. 정신 차리련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이란 원자력청(AEOI)이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은 포르도 핵 시설의 지상 부분만 일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AEOI는 22일 자국의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야만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EOI는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AEOI는 미국의 공격에도 자국의 ‘국가 산업’(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EOI는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위대한 이란 국민에게 확언한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또한 미국의 핵심 핵시설 공격에도 방사능 오염의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AEOI 산하 원자력안전센터는 이날 “오염 흔적은 기록되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해당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은 없다”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공격 후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미리 포르도 내 핵시설을 미리 빼뒀기 때문에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는 이란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핵시설을 대피시켰으며, 오늘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 이란 의원도 이란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피해는 대부분 “지상 부분에 국한돼 복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핵시설에 피해가 별로 없다는 이란 측 발언은 “이란 핵 농축 시설을 완전 제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날 군사작전이 “극적인 성공”이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으로 이번 분쟁의 전개 과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날 이란 국영 TV 진행자는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