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며 한 시간 폭행”···14세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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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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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채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만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통과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부정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위 전 대표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틀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3명이 숨지고 주민 8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 오후 들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피해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가 317.5㎜로 가장 많았다. 인천 옹진 289.6㎜, 경기 동두천 273.5㎜, 경기 연천 272.5㎜, 경기 김포 270.5㎜가 뒤를 이었다. 인천 옹진(149.2㎜)과 서울(118.0㎜), 경기 고양(105.0㎜) 등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3명으로, 중대본은 사망사고가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전날 경기 김포에서는 물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으나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경기 포천에서는 영북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이번 폭우로 3개 시도, 17개 시군구에서 8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중 450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시설 피해도 컸다. 도로 곳곳이 침수피해(208건)를 입었고, 도로사면 붕괴신고 4건 등 공공시설 215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 침수(145건) 등 사유시설 146곳도 수해를 입었다.
고양에서는 덕양구의 한 빌라 옆 공터에 가로 1.5ｍ, 세로 3ｍ, 깊이 2∼3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덕양구청은 집중호우로 벽제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빌라 옆 우수관의 토사가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역∼고양 대곡역 교외선 전 구간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교외선 운행은 15일 첫차부터 재개된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파주에서는 14일 오전 3시30분쯤 파평면 눌노천의 수위가 높아져 눌노리·덕천리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13일부터 설악산과 치악산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기상청은 광복절인 15일 서울과 경기북부 등 중부지방에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중대본은 전국에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오후 4시부로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말이나 글은 때로 그 자체만으론 참혹함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방송 가능 수위를 맞추기 위해 편집한 영상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사실 등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2023)는 JMS 여신도들의 ‘나체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성현 PD는 “많은 언론이 이미 이 사건을 다뤘는데도 어떻게 이 종교는 어떻게 계속 존재해 왔을까”라고 되물었었다. “점잖게 깎아낸” 영상이나 글로는 이미 세뇌된 JMS 신도의 마음을 바꾸지도, 대중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지난 15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는 <나는 신이다>의 시즌2 격이다. JMS 측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방송 하루 전날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공개됐다.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정명석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홍콩 출신 JMS 전 신도 메이플이 방송 이후 겪는 일을 보면서 ‘생존자’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고 한다. 메이플은 “지옥에서 생존해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증언”한 대가로 JMS 측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다큐멘터리는 정명석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기까지 메이플의 지난 2년을 보여준다. 그는 “출연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반대로 메이플을 보고 JMS 탈퇴를 결심한 추가 제보자들의 증언을 공개한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해 온 대외협력국 소속 신도 등 최측근의 폭로가 주를 이룬다.
JMS 측이 <나는 신이다> 공개 전 이미 대부분의 촬영본과 일부 편집본을 확보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방송 촬영 영상을 글로 풀어내는 ‘프리뷰’ 아르바이트 구인 카카오톡방에 들어 있던 한 신도가 우연히 <나는 신이다> 관련 촬영본을 담당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 신도의 제보로 JMS는 8~9명을 카카오톡방에 추가로 투입해 영상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었다. JMS 신도가 곳곳에 암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다.
JMS 편이 후일담 같다면, 연출진이 처음 다루는 나머지 세 사건은 전작과 유사한 연출 방식을 보인다. 증언자(생존자)들의 인터뷰와 연출된 재연 영상을 교차하며 사건 개요를 짚는다. 특히 형제복지원, 지존파의 아지트, 삼풍백화점의 잔해 등 공간을 재현하는 데 힘을 줬다.
연출이 극대화된 것은 형제복지원(1~2회) 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다큐멘터리는 생존자들에게 당시에 입어야 했던 ‘형제원’이라 적힌 파란 트레이닝복을 입히고 도열한 2층 침대 등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 데려간다. “이불도 똑같다. 80년대, 그때 잡혀 오는 기분이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한 인터뷰이의 모습에서부터 1화를 시작한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장면이지만, 트라우마적 공간에 발 디디게 하는 것이 피해생존자에게 끼칠 심리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생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된 촬영이었을 테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살인공장’이라 불린 공간을 따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재연 장면에서만 썼다.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지존파 사건 생존자의 건강·심리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트라우마에 직접 노출되는 일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조 PD는 12년 전쯤 형제복지원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많은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숨었었다”고 한다. 그랬던 이들이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폭행, 강간 피해 사실을 날 것의 언어로 증언한다.
이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특히 주요 등장인물인 생존자 한종선씨와 최승우씨는 피해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증언해 왔다. 한씨가 국회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를 계기로 나온 책 <살아남은 아이>(2013)로 인해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은 2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PD가 형제복지원 취재를 했다는 12년 전, 그 취재 열기는 분명 뜨거웠다. 하지만 한 번 드러난 사실에 언론과 대중은 꾸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두 사람은 농성과 단식을 이어왔다.
이들이 바라는 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였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원장의 막내아들이자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천광은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일가 중 처음으로 ‘사과’를 입에 담는다. 그는 아버지(박인근)가 전두환 대통령 별장에 직접 오가며 “일을 직접 하달받았다”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30%(의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70%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개별 건들을 각각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국가는 이에 불복, 상소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지난 5일에서야 관련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그때의 지옥을 있는 그대로 구현했다”는 연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하면서도, 생존자들이 그 트레이닝복을 스스로 입게 만든 책임은 우리가 모두 나눠서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건 일말의 사과 없이 흘러간 시간 때문이다. 잊히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영상에 출연하는 각종 피해 생존자들이 ‘제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와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주시 도심 일대에서 ‘2025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를 개최한다.
전주씨네투어는 2023년부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영화 여행’ 콘텐츠다.
이 행사는 매년 5월 영화제 개막과 함께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지며,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폴링인전주’는 가을 시즌을 겨냥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관광을 결합한 축제다.
올해 축제는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 등 4개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네필은 물론 가을 여행객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겨냥했다.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봄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수상작과 화제작을 가을 시즌에 앙코르 상영하며, 감독·배우와 관객의 대화(GV)와 좌담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야외 상영과 지역 미식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간 매진을 기록했다. 올해도 오감 만족의 체험을 제공한다.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는 예술가가 선정한 영화 상영 후 라이브 공연과 토크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네 팀의 예술가가 영화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은 프리미엄 숙박과 주요 프로그램을 결합한 상품으로, 영화·문화·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패키지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 곳곳의 야경 명소에서는 무료 야외 상영 프로그램 ‘전주씨네투어X산책’이 진행된다. 한국 독립·단편영화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폴링인전주는 전주만의 문화적 매력을 영화와 결합해 선보이는 축제”라며 “가을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영화와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