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무실 특검팀, 김용현 장관의 ‘합참의장 패싱’ 원점타격 지시 정황 수사

전세사무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준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합동참모본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지난해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에게 “오물풍선이 또 날아오면 ‘상황평가 결과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이 합참 서열 1위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김 전 장관이 이를 근거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타격을 지시하려 했다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또 해당 지시를 받은 사실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원점타격은 K9자주포 등 곡사화기로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황해·강원도 13곳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국지전이 발발할 위험이 크다.
김 의장은 같은 달 22일 김 전 장관을 찾아가 그의 원점타격 준비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29일 원점타격 관련 지침을 다시 작성하라고 합참에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원점타격 지시를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다. 합참은 그러나 원점타격에 대한 논의 대상자를 작전지휘관까지 넓히는 등 기존보다 더 까다롭게 수정해 다음 날 국방장관 공관에 보고했다. 결국 원점타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3일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에서 내린 정책 결정에 대해 범죄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제공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최근 집중 수사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교인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 예정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 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윤씨와 통일교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2023년 전당대회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윤씨가 이를 돕고 국가사업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뒤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는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때도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는 2022년 1월 초순경 권성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 및 청와대에 가정연합(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적었다.
통일교가 김 여사의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던 2022년 8월, 윤씨가 전씨에게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 (김)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의 오기로 추정)를 만들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500만 당원의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면서 “정황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당원 가입은 영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특검이 특정한 사람들은 당원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생 김형태씨·이상엽 교수는 지난달 말 학술지 ‘부동산 분석’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주거 선택과 그 이후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은 약 4.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산은 자녀의 출산 시기와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 세대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첫째 출산의 위험비(HR)는 1.72, 둘째 출산은 1.65로 산출됐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임차 거주자에 비해 출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각각 72%, 65% 높다는 뜻이다.
자녀의 자가 보유가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관성도 수치적으로 확인됐다.
논문은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이 자녀의 주택 점유와 출산에 이르는 경로 전반에 걸쳐 구조적·누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의 확보가 출산 결정의 핵심 매개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거 안정 정책이 유기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기술선도·공정 성장 등 중점‘경제 빅 5 진입’ 중장기 목표
“바이오·방산 등에도 AI 접목가격·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첫 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우선시했다는 점과 다른 방향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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