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민생회복지원금 보편·선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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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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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18일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충현씨 빈소에선 모친의 흐느끼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모친은 김씨 영정을 바라보며 흘러나오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발인은 지난 2일 김씨가 숨진 지 16일만에 진행됐다. 장지는 홍성추모공원이다.
빈소를 찾은 김씨 동료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있었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 빈소 앞에는 ‘한전KPS와 서부발전의 조문은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이 걸려있었다.
김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임동성씨(49)는 “사고가 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사측에선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사측의 태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바로잡는 길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험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발인식이 엄수된 뒤 영결식장에서 김씨의 관이 나오자 그대로 힘이 풀려버린 김씨 모친은 유족의 부축을 받았다. 운구차에 김씨 관이 실리자 모친은 주변에 있는 유족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기도 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영결식을 위해 나온 김씨 관이 든 운구차가 지나는 길목에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감사 인사를 꼭 전해야한다’며 영결식 단상에 오른 김씨 친형은 “충현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줬다. 동생도 마음 편히…”라며 끝내 말끝을 잇지 못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그러했듯이 가장 충실하게 일했던 것이 재가돼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음의 상징처럼 돼버렸다”며 “외주화를 시정하라는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를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동료를 떠나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고인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함께한 동료 손인웅씨는 “충현이는 참으로 정과 나눔을 베푸는 것을 좋아아했더구나”라며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시게”라고 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엔 유족과 동료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간착취 근절 등을 요구하는 글귀의 만장을 들고 사고 현장인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작기계실까지 행진한 뒤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사고 현장 앞에서는 사측이 헌화 등의 과정을 촬영하는 모습을 대책위가 발견한 뒤 메모리카드 1개와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후 7시부터는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도 연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