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재판소원 당론 놓고…여 ‘투 톱’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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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11: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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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의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이 21일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표현만 달랐다는 해명이지만,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이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며 “발의된 법안들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마련되면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온도차는 당과 원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 사개특위로부터 재판소원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한 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재판소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을 규정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했다. 이 법안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까지 포함해 당론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한 만큼 김 의원 법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해왔다”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당내 의견을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선 ‘당론 추진 선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공론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재판소원에 찬성하지만 여론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진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 대표도 당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거듭 혼선을 노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했을 때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하자,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여당은 정제된 발표로 현안을 주도해야 하는데 손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캐나다 측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대미 무역장관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르블랑 장관은 “며칠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소 낙관적”이라며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진 않겠지만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세부 사항까지 논의 중이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현지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이 APEC 정상회의 이전까지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이 결국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협상단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완화를 얻는 대신 캐나다산 에너지의 대미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유럽 정상들과 대응 전략 협의에 나선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미·러 정상회담까지 예고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의지의 연합’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및 무기 지원 문제에 집중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지중해·남유럽연합 9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러 정상이) 우크라이나 운명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그 논의가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럽인들도 반드시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전체를 양보하라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과 도네츠크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남은 도네츠크 영토까지 내놓아야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회담에서 미국산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거래도 무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빈손으로 귀국했다.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구상이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릴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자처해왔다.
특히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자 곧이어 열린 미·우크라이나 회담에 유럽 정상들이 ‘집단 수행원’ 형식으로 동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미·러 회담 장소로 거론된 헝가리가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 성향 국가로 꼽히는 점도 유럽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 과정에서 영토를 내주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트럼프식 중재 구상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두면 그다음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유럽 외교가에서 “이제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는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비상급 전략 회의’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