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7:5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단독전세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락산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플랫]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B씨는 A씨가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20일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가 흉기 소지나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체포돼 조사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플랫]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한다.
앞서 6월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대상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때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천주교 원로 안충석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86세.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에 따르면 안 신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성신교정 내 사제 숙소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1939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나 중동고와 가톨릭대 신학부를 졸업했다. 1967년 12월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교구 용산본당 보좌신부로 성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 7월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던 지학순 주교 납치 사건을 계기로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고인은 “주교님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한 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며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후 고인을 비롯한 사제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순교자찬미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기도회는 그해 9월 정의구현사제단 창립에도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1975년 4월 괴한에게 불법 납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안 신부를 즉각 우리 공동체로 돌려보내라”며 “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인은 1976년 재야 정치인과 종교인, 대학교수 등이 명동성당 미사 중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한 ‘명동 3·1 사건’과 관련돼 미사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국군보안사령부 대공분실에 끌려가기도 했다. 유신독재 반대 활동, 긴급조치 피해자 지원, 부정선거 고발, 노동운동 지지 등에도 참여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장준하특별법제정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안중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고 2010년 8월부터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사제로 있었다.
빈소는 명동성당에 마련됐다. 장례미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