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식양수도계약서 [단독] ‘국제 학술기준에 123개나 미달’…한국 학술지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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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1: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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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식양수도계약서 [주간경향]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전 세계 학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급 평가에서 적잖은 수의 한국 학술지들이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지 평가 제도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다. 한국의 학술지 평가 기준이 국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구자들은 “개별 학술지들도 그간의 논문 심사, 출판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 핀란드 출판포럼(JUFO)이 각각 작성하는 학술지 평가를 확인한 결과, 두 기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레벨 0’ 등급을 받은 국내 학술지는 1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학술지 등급 체계를 갖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레벨 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관별로 보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개념과 소통’,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의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 비판사회학회의 학술지 ‘경제와사회’ 등 58개의 국내 학술지에 레벨 0 등급을 부여했다.
노르웨이는 국가기관인 고등교육역량위원회가 학술 연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학술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학술지들은 레벨 0, 레벨 1, 레벨 2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 이상인 학술지만이 연구 출판물로 인정된다. 노르웨이는 연구자가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는지에 따라 연구점수가 차등 지급되는데, 레벨 2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가장 높고 레벨 0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아예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게재해도 되는 곳인지 요청한 학술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평가 시스템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의 절대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다. 다만 국내 학술지 중 레벨 0 평가를 받은 학술지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7월 23일 기준 노르웨이 학술지 평가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는 전체 194개인데 이중 약 30%(58개)가 레벨 0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으로 분류된 한국 학술지는 131개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발행이 중단된 학술지 등이었다.
핀란드 JUFO에는 269개의 한국 학술지가 등록돼 있다. JUFO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해당하는 핀란드학술협회연맹(TSV)이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학술지 등급 분류 시스템으로, 학술지를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23개 분야별 패널에서 활동하는 약 280명의 연구자가 학술지를 심사하는데, 레벨 1은 기본적인 학술지로 보고, 레벨 2는 선도하는 학술지, 레벨 3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한다. 기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술지는 레벨 0으로 분류된다.
한국 학술지 중에는 대한뇌졸중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Stroke(뇌졸중 저널)’가 유일하게 레벨 2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의 한국 학술지는 190개였고, 레벨 0 등급은 75개로 집계됐다. 한국 학술지 중 레벨 0 등급의 비중은 27.9%로 노르웨이와 비슷했다. 대한성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Archives of Plastic Surgery(성형외과 아카이브)’, 한국철도학회의 학술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논문지’, 대한전기학회의 ‘전기학회논문지’ 등이 레벨 0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개별 학술지의 등급 평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핀란드 JUFO의 경우에는 레벨 1과 레벨 0을 구분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밝히고 있다. 학술지가 웹사이트에 편집위원회와 동료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투명성), 편집위원회나 저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연구 조직에 소속돼 있는지, 전체 원고가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공개적인 동료 심사를 거치는지,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신뢰성) 등이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레벨 0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은 올해 4월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을 공개했다. 직후 SAFE 측에는 국내 학술지들로부터 평가 기준을 묻거나 어떻게 하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올 초 국내 연구자들과 함께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기관을 방문한 김완종 KISTI 책임연구원(박사)은 “레벨 0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내 학술지들을 약탈적 학술지(저자에게 받는 출판료를 대가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국내 학술지가 홈페이지에 논문 편집이나 출판 관련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학술지의 엄정하지 못한 동료 심사 관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자 A씨는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에 자기 논문을 투고하고 동료 심사를 진행할 사람을 자신이 택하는 경우도 봤다. 논문 통과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도 한국색채학회장으로 있던 시기 해당 학회의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4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연구자 B씨는 “학술 분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연구자 풀이 작은 분야에서는 제때 원고가 안 들어와서 마감을 연장하기 일쑤다. 거절률(투고된 논문 중에 싣지 않기로 한 논문의 비중)이 올라가야 좋은 학술지라 할 수 있는데, 11편이 들어와서 10편이 실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논문을 내기만 하면 대부분 학술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물론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점이라 할 순 없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서도 학술지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시 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이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KCI 등재지와 노르웨이·핀란드의 평가가 크게 상이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 레벨 0 평가를 받은 123개 학술지 중 절반 이상인 64개는 국내에서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는 KCI 등재지다. 이중 극소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SCI에도 등재돼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문의해 둔 상황인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평가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평가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여지는 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인 이효빈 서강대 겸임교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우리 학계가 국제 눈높이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할 기회를 줬다고 본다. 국제적 학술지의 심사·편집·출판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특히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지휘하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먹는 행위(食)’와 관련해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식(食)을 통해 얻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30년대 유명 라디오 진행자이자 건강식품 전문가였던 빅터 린들라가 인용해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세포입니다. 인간의 경우는 약 30조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노화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그 수명이 유한한 것인데요, 수명이 다한 세포는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가 진행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2021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그 교체 주기가 평균 약 80일입니다. 80일이 지나면 기존 세포들이 모두 사라질 정도의 속도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물질과 에너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이 없다면 세포의 교체는 불가능해지고, 세포 그리고 그 세포들로 구성된 생명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식(食)의 역할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섭취한 음식에 포함된 크고 복잡한 물질들을 분해해 더 작은 물질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화(異化)작용이 있습니다. 음식에는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세 물질 모두 그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훨씬 더 작고 간단한 물질들 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작은 물질들이 수백개 결합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처럼 커다란 물질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소화효소라 불리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커다랗고 복잡한 물질들이 작고 단순한 물질들로 분해됩니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도 생성되는데, 이 에너지 또한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화작용을 통해 얻어진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 기존의 물질들을 교체하는데 이를 동화(同化)작용이라 부릅니다. 작고 단순한 물질들을 이용해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작용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낡은 구성물질들, 그리고 더 크게는 세포 단위에서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食)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이화 및 동화작용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