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보고서 ‘이태원 참사 불송치 자료’ 제출 안 하던 경찰, 결국 특조위에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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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9: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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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보고서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자의 불송치 사건 자료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불송치 사건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지난해 9월, 올해 6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법제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정 당시 ‘경찰 불송치 자료’를 제출 범위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점,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 기록은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입장을 바꿔 불송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법령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 기록이 참사에 관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출될 자료에는 경찰이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한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참사 희생자들의 변사 사건 불송치 기록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방대한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의 사본을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본을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한 뒤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경향신문 7월24일자 17면 보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에서 제2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신설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300억원 상생지원책’과 지난달 첫 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된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에 이은 세 번째 상생 지원책이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2차 위원회에서 합의된 임대료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가맹점주가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캐시노트’를 통해 점포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더본코리아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다.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는 가맹점주들의 임차료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하는데 매출 부진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월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다.
더본코리아는 이와 함께 2차 상생위원회에서 식자재 구매 자금 현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월 분납 전환, 배달 수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푸드트럭 활용 사회공헌,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안 등에 대한 안건들도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백 대표는 “단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 대표와 본사 임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해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안진걸 외부위원은 “더본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인 만큼 위기를 뚫고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산다”며 “좋은 상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쇄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