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집유 기간에 또···지팡이로 모친 폭행한 6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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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8: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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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암이 말기까지 진행됐더라도 환자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각한 병세로 우울증까지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교육인재개발실 윤제연 교수, 한국외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정주연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BMC 정신건강의학’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폐암·간암·췌장암 등의 고형암으로 병기가 4기까지 진행됐거나 치료 후 재발한 상태여서 남은 생존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측된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암 진단 이후 말기 상태에 이른 환자들은 자아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기 쉽다. 실제로 전체 암 환자 중 약 30%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은 정신건강 요인이 실제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환자들의 우울증 여부와 심리적 회복력을 평가해 비교 분석했다.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돕는 행동 전략을 갖고 있을 경우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어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높음·낮음)과 우울증 유무(있음·없음)에 따라 환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 뒤, 이들의 1년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낮은 환자군 중에서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4.63배 높았다. 반면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우울증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경우엔 우울증이 있어도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지만, 긍정적 태도를 갖기 어려운 경우엔 우울증이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긍정적 대처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병이 진행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확인됐다.
또한 신체 기능 상태 역시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는 가능하나 일상생활은 어려운 수준인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2.33배 높았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는 우울증의 생존율 저하 효과가 환자의 대처 전략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연구진은 제언했다. 윤제연 교수는 “우울 수준과 대처 전략을 함께 평가하고 개선하는 정신건강 중재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한 뒤 18일만에 원내 1·2당 지도부를 초청해 국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 회동을 다음달 초에 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룰 이유 없다”며 일정을 당길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회동 의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국정 과제와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엄중하다. 미국발 관세 등 통상 압력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은 먹고사는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크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지난 19일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첫 조각과 순조로운 국정 출발을 위해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야당은 할 말은 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엔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치 본연의 역할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번 회동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여야 대결 정치를 대화·협력의 정치로 복원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웬만한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방 독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되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일리 있는 얘기라면 국정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에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여·야·정이 구동존이의 자세로 이번 회동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