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20만원 → 2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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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20: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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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원~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용 선물이 흘러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청탁과 선물을 전하고, 전씨가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삼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할 청탁용 선물을 구입한 정황을 상당수 찾아냈다.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의 영수증, 물품 구매 기안서가 대표적이다. 고가의 물품 구매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확인했다.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전씨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이 있다. 김 여사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다. 샤넬 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넘어갔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진술에서 이 가방들을 “다른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가방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인사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교환된 샤넬 가방 등은 다시 전씨에게 전달됐는데, 전씨는 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한 인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할 때 ‘건희2’로 연락했다고 한다. ‘건희2’는 정 전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한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 전 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식 초청은 통일교의 ‘5대 청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씨가 인사 청탁 메시지를 ‘건희2’에 여럿 보냈고, ‘건희2’가 답장한 기록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외에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개최 국제행사 참석,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사업,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도 통일교의 주요 청탁 사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청탁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관련 청탁 등을 다이어리에 기록했고, 특검은 최근 이를 확보했다.
특검은 두 전직 행정관을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25일 두 전직 행정관을 소환한다.
나아가 전씨와 김 여사, 통일교 측과 김 여사가 직접 소통했는지 보면서 청탁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전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은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김 여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