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STUDIO ‘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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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6:3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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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제기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A씨가 불을 지른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급격히 퍼졌으나 대피는 어려워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이날 특검팀은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평가되는 ‘전주 약령시 창립비’를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으로 옮겼다.
전주시는 13일 “기존 다가동에 세워져 있던 창립비를 철거해 박물관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전주 약령시는 조선 시대 대구·원주와 함께 3대 약령시로 꼽히는 한약재 유통·판매 전통시장이다. 효종 2년(1651년) 처음 개설된 뒤 1900년대 초 폐지됐다가 1923년 재개장했고, 이를 기념해 창립비가 세워졌다. 1930년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 장시로 성장하며 약재상과 구매자,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하지만 창립비에는 3.1운동을 반대한 전북자성회 전주지부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박기순, 전주군 참사 출신 이강원, 전라북도 도평의원 오오키 료사쿠(大木良作) 등 일제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일제 잔재’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이번 이전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이전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친일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시민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에는 창립비 외에도 ‘전주 심상소학교 정원석’(2006년 이전)과 ‘전주신사 사호석’(2014년 이전) 등 다른 일제 잔재물도 함께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제 잔재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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