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조사범위 확대···시민단체 “졸속 절차”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3:2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충돌 가능성과 해양·대기 환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 제안조차 거부한 채 형식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사업지구 경계 300ｍ에서 반경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위치추적 장치는 기존 4종 50대 미만에서 다양한 종으로 확대하고, 장치 수도 5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양 생태계 조사 지점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되며, 대기질 조사 범위 역시 다른 공항 사례를 참고해 반경 2㎞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와 주거 항목은 기존의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격상돼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민대표 2명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등 주요 생태·지질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협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주도는 이번 협의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도민 공론조사 제안조차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협의회 중 한 위원이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안했으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를 거부했다. 공론조사 여부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갈등 해결의 노력 없이 형식만 갖춘 절차 강행”이라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을 막기 위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군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이려 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숙원이 이뤄졌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경멸하던 개입주의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수부대 출신 특유의 인내와 끈기로 단련된 사람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경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이스라엘 정상회담 때 네타냐후 총리가 설명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일축하고 4월9일 네타냐후 총리가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절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지난 5월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란에 경고했을 때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 무렵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 8일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장에게서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할 게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임무는 실행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현명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란군 참모총장 암살 등 이스라엘의 공격이 성공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NYT는 “자기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 난 트럼프는 자신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군사작전 이면에 개입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군은 21일 이란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5개월여 만에 ‘전쟁광’이라며 그토록 경멸해온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0)를 구속기소했다.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