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아르바이트 자리 줄게” 10대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업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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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3: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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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무렵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진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안일했고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며 “김 총리(후보자)의 말도 안되는 의혹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검찰과 그 잔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298석 중 과반인 167석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이재명 정부 첫인사인 데다 후보자 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G모빌리티(KGM)가 올해 하반기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 다목적차량(MPV) 등 실용성에 방점을 찍은 7종의 친환경 신차를 출시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출시한 첫 하이브리드차(HEV)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통해 구현한 친환경차 기술을 고도화해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선보일 방침이다. EREV는 평소에는 전기차처럼 모터로만 달리다가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소형 엔진이 발전기가 돼 전기 충전을 돕는 차다. 포괄적 기술 제휴 계약을 맺은 중국 체리자동차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중대형 SUV(프로젝트명 ‘SE10’)는 내년 하반기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KGM은 17일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임직원과 애널리스트, 취재진 등 200여명을 초청해 ‘KGM 포워드’ 행사를 열고 이런 구상을 밝혔다.
KGM은 올해 초 출범한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를 중심으로 픽업 제품군을 강화한다. 실용성을 강조한 MPV 시장에도 진입한다. 고령 부모 세대 돌봄, 학령기 자녀 케어, 레저 등 고객 수요에 맞춰 지상고가 높고 차체가 길어 패밀리카나 화물 운반용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야심작인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 이를 통해 도심형 SUV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경쟁사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19일부터 사전계약을 받는다.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올해 수출 판매 비율을 6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연간 글로벌 판매 목표량을 12만7000대로, 지난해(10만9364대)보다 16% 높게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