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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클럽 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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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3: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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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클럽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일도 있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장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이뤄지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히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으로 가장 강도가 센 조치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공포감을 주고 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도 위반한 A씨의 행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가해자를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4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플랫]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일도 있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장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이뤄지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히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으로 가장 강도가 센 조치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공포감을 주고 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도 위반한 A씨의 행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가해자를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4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잠재 위험요소 전면 재조사재해 예방 안전시스템 구축”노동부 “현장에 불시 감독”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사장의 사과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생중계된 지 7시간 만에 긴급하게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정 사장은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점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하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사망사고만 4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전날 함양 끼임 사고까지 총 4명이 사망했다.
정 사장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m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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