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연관된 ‘대포통장 모집책’,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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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7: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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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씨(22·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홍모씨(2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한편 경찰은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모씨(20대·구속)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고 박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으며,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지에 따라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그는 지난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구 120만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시가 소멸위기지역인 경북 봉화군와 함께 운영하는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문을 열었다.
수원시와 봉화군은 22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광석길 13 현지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 사업이 대도시와 소멸위기지역 상생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부터 두 도시의 대표 축제를 방문하며 지속해서 교류한 수원시와 봉화군은 2024년 6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고, 연계 사업으로 청량산 캠핑장을 수원시가 운영하며 서로 교류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청량산캠핑장 운영권을 수원시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2017년 개장한 청량산캠핑장은 1만1595㎡ 규모다.
수원시는 지난 8월 청량산 수원캠핑장에 상주하며 운영·관리 업무를 할 공무원을 배치했고, 9월부터 캠핑장 시설 개선 공사를 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데크야영장(9면)·쇄석야영장(3면) 등 오토캠핑존 12면, 카라반(6면)·글램핑(7면)·이지야영장(5면) 등 숙박시설 18면을 갖췄다. 카라반에는 장안마루, 화서마루, 팔달마루, 창룡마루, 화홍마루, 행궁마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원길, 바닥분수, 놀이터, 잔디마당(자연놀이터), 전망데크 등 조경·놀이시설과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세면장, 수원시 홍보관 등 부대시설, 파라솔·개인 화로대 등 편의시설도 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이용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말에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은 자연체험, 야간 생태탐방, 캠핑 초보자 대상 캠핑클래스 등이 있고, 계절 프로그램은 다도 체험(봄), 별자리 무드등 만들기(여름), 개미집·팥손난로 만들기(가을·겨울) 등이 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청량산도립공원 생태탐방, 봉화군 특산물 체험, 전통시장 탐방, 지역 축제(은어·송이·봄꽃 축제) 연동 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민, 봉화군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는 캠핑장 이용료를 50% 할인해 준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이용하려면 ‘캠핑톡’ 홈페이지·앱에서 예약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봉화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뒤에서 네 번째다. 수원시의 7개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는 가장 적고, 인구 감소율은 가장 높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인구 감소는 소멸위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며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대상인만큼 자체 감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려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번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