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국세청, 계열사 ‘가짜 일감’ SKT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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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2: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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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22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이날 낮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안보실 1~3차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경제성장수석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신명>이 22일 누적 관객수 68만 명을 넘어섰다. ‘오컬트 정치 스릴러’를 표방하지만, 영화적 완성도가 부족하고 실존하는 참사를 음모론의 소재로 소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신명>의 이례적 흥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가시화된 정치적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명>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 산하 열공영화제작소가 제작·배급한 영화다. ‘열공TV’ 소속 탐사보도 기자 정현수 PD(안내상)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검사 출신 정치인 김석일(주성환)과 수상한 그의 아내 윤지희(김규리)의 비밀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제작비 15억원의 저예산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히 제작됐다. 10일만에 손익분기점(약 30만 명)을 넘겼다는 흥행 산업적 성공을 거뒀다 할 수 있다. 개봉일을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인 6월2일로 변경한 것, 그리고 출연 배우들이 정치 유튜브 등에 직접 출연하며 작품을 홍보한 것 등이 입소문으로 이어졌다.
영화는 김석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윤지희가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숨길 생각이 없다. 손에 ‘왕’자를 그리고, 직접 대통령 집무실 이전 브리핑을 하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는 등 윤 정부 때 보았던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된다.
<신명>이 본격적으로 조롱·악마화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다. 극 중 윤지희의 캐릭터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분신사바를 시작으로 주술에 심취. 남자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형으로 얼굴을 바꾸기 시작해 이름, 학력, 신분까지 위조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치하고, <신명> 속 윤지희에 대한 묘사는 여성 혐오적이다. 영화는 그를 성행위와 무속신앙으로 ‘남자들을 홀리는’ 악마로 표현한다. 정작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김석일은 ‘사법고시 9수생’ 이력이 반복 호명되며 무능하게 그려지는 게 전부다.
더한 문제는 이태원 참사·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을 극 중 ‘오컬트성’ 음모론 소재로 소비한다는 점이다. ‘일본 귀신은 한국과 달리 사람을 해친다. 순수한 영혼을 바치면 그 복이 돌아온다고 믿는다’는 설정으로 이 참사가 윤지희의 인신공양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제시한다.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외쳐왔던 유가족과 참사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것이다.
“삼풍, 세월호, 오송, 이태원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애먼 사람들이 죽은 사회적 참사다.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도, 세월호 유가족을 다룬 <생일>도 이 부분에서는 몹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겨우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주겠답시고, 그 모든 죽음을 한낱 굿판 장난질 취급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 관람객은 영상 콘텐츠 평가 플랫폼 왓챠피디아에 별점 0.5점을 주며 이같이 썼다.
조악한 만듦새와 이렇듯 위험한 설정에도 이 영화가 흥행한 것은 왜일까. “김건희 여사를 삼켰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 김규리의 사진이 영화의 개봉 전 화제성을 견인했다.
무엇보다 김건희·윤석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건진법사·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수사가 지난 3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내란수괴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 영화의 이례적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진상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회적 참사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영화에 대한 판단은 관객 몫이지만 <신명>의 흥행에 마냥 박수를 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