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실종자 추정 사망시점 1년 지났어도 유가족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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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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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인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한 기술자의 중국 연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지근했던 북·중 관계도 무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19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 총액은 약 2억3000만달러(약 318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했다. 1~5월 누적 무역 총액은 10억3000만달러(약 1조420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난 것이 무역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1억9300만달러(약 2661억원) 어치를수입했고 364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중국과 북한은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한 교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기술자들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철도성 간부와 기술자 20여명이 베이징교통대 초청으로 지난 11일 톈진을 방문해 고속철도 모의 운전을 체험했다. 허난성에서는 지난달 북한 석탄공업성 직원 등 20여명이 자원탐사 등을 주제로한 15일간의 연수에 참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도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에 경도돼 중국과는 소원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간산업에서 북·중협력 확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에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 명목으로 6000명을 추가 파병을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북·중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수교 75주년이었던 지난해 ‘조·중 친선의 해’를 선포해놓고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나가는 등 북·중관계는 미지근한 기류를 보여 왔다. 중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북·러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경으로 북한과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문명 대화의 날’ 경축행사에 참석해 “조·중(북·중)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세 번째 러시아 파병에 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파병은 북·러 두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혜성특급’ 김혜성(LA 다저스)이 신인상 모의 투표에서 내셔널리그(NL) 부문 2위를 차지했다.
MLB닷컴은 18일(현지시간) 메이저리그(MLB) 전문가 패널 34명을 대상으로 한 신인상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4명의 패널 가운데 김혜성에게 1위 표를 던진 사람은 3명이었다.
MLB닷컴은 “김혜성은 5월4일 MLB에 데뷔했고 다저스는 전략적으로 그를 활용 중”이라며 “30경기 출전 가운데 12차례 선발로 나와 경기 끝까지 뛰었다”고 소개했다.
김혜성은 18일 기준 30경기에서 타율 0.382(68타수 26안타), 2홈런, 11타점, 13득점, 도루 6개를 기록했다. 수비는 2루수로 12경기에 선발 출전해 가장 많았고, 중견수는 6경기, 유격수는 2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다저스 벤치는 좌타자 김혜성이 철저하게 오른손 투수를 상대하게끔 관리한다. 김혜성은 왼손 투수를 상대로도 4타수3안타 홈런 1개로 실적을 냈으나 여전히 오른손 투수가 나와야 출전 기회를 얻는다.
MLB닷컴은 “김혜성은 5월4일 이후 MLB에 데뷔한 선수 가운데 타율 2위이며, 도루도 100% 성공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모의 투표에서 NL 부문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포수 드레이크 볼드윈이다. 볼드윈은 47경기에서 타율 0.285, 7홈런, 19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00으로 활약 중이다.
34표 가운데 1위 표 24표를 쓸어 담은 볼드윈은 시즌 초반 뜨거웠던 타격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이후에는 타율 0.173으로 부진했다.
아메리칸리그(AL)에서는 애슬래틱스 신인 유격수 제이컵 윌슨이 34표 가운데 1위 표 33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윌슨은 올 시즌 69경기에서 타율 0.360, 8홈런, 38타점, OPS 0.902로 맹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