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노인보호센터서 빠져나온 치매환자 수로서 사망…“관리부실” 원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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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4: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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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은 19일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는 이스라엘을 “중동 평화의 암”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정부는 러·북 불법협력을 즉각 증단하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의 “1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며 “조약이 체결된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신문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한 것에 대해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쿠르스크 지역에서 승리가 “동맹관계의 필승 불패성과 진정한 단결과 협조의 정신,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를 “뚜렷이 실증”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지난 4월 착공된 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대해 “두 나라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라고 밝혔다. 신문은 “경제와 외교, 교육과 보건,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이란과 북한 모두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분쟁에 있어 반미 연대 차원에서 이란·시리아 등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근거로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 데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이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군 자산이 실제 이동한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 공군 B-2 폭격기 여러 대가 미 본토를 떠나 괌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도 항공 추적 데이터를 토대로 전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폭격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서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괌의 미군기지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2는 6대이다. 이들 폭격기는 일부 비행 구간에서 공중급유기와 함께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B-2 폭격기가 괌 이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기지는 중동 지역 작전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다. 미국은 지난 달까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B-2 폭격기를 배치했지만, 이후 배치 자산을 B-52 폭격기로 대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B-2 폭격기는 무게가 3만 파운드(약 13.6t)에 달하는 초강력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 2기 탑재가 가능하다. 이란의 포르도 산악지대 지하의 핵 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평가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 2명은 CNN에 B-2의 이동은 작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란 핵 시설 타격을 포함한 군사 개입 방안을 본격 저울질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제시한 2주간의 시한이 “최대치”라면서 “이는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는지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