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혐오 대응 성명”…시민단체 “본인이나 돌아보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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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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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정부와 정치권이 혐오 표현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이 2021년 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혐오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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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인권 활동가 사이에선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보며 반성하라)’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일부)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 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내란 특별검사(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검보 6명을 19일 밤 임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내란 특검 특검보는 검사 출신 5명과 경찰 출신 1명이다. 이윤제 특검보(56·사법연수원 29기)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다. 2000~2007년 검사 생활을 한 뒤 2018년까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보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특검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55·연수원 29기)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 특검보가 내란 특검 공보 업무를 맡는다.
박억수 특검보(54·연수원 29기)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 직무대행,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지냈다.
김형수 특검보(50·연수원 30기)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다. 검찰에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청주지검 형사2부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형사2부장, 전주지검 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박억수·김형수 특검보는 조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박태호 특검보(52·연수원 32기)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검찰에서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을 지냈다.
장우성 특검보(53·연수원 34기)는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특검보 6명 가운데 유일한 경찰 출신이다.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기 시흥경찰서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질서과장·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조 특검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특검보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아울러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경찰과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한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주차장을 빌려 쓰고 있는 충북도가 차량 수백여대를 세울 수 있는 청사 부지에 잔디광장 조성 공사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충북도는 “21일부터 도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투입된다.
충북도는 애초 주차가 가능한 다목적 광장을 검토했으나, 최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충북도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마친 뒤 이달 중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청 내 주차면은 기존 377면에서 127면으로 무려 250면이나 줄어들어 청사 내 주차난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주차난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충북도청의 하루 평균 차량 출입 대수는 1820여대로 377면에 불과한 청사 내 주차 공간으로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사 내 대부분 주차공간을 민원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신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주차장을 임차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2022년 월평균 3372만 원(393면) 2023년 월평균 3281만 원(429면) 2024년 월평균 2995만 원(327면)을 임차 비용으로 사용했다. 매년 약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셈이다. 올해 역시 월평균 3300만 원을 들여 391면의 외부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충북도는 잔디광장 공사 기간 직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65면의 외부 주차장을 확보했다.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도청 직원 수는 1371명에 달하지만, 직원들을 위해 배정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도청 직원들은 청사 내에 차량을 세워두지 못한다. 이들은 임차한 외부 주차장 556면만 사용해야 한다.
한 도청 공무원은 “공사 기간 청사 내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완공 후에도 일부 직원을 제외하면 외부 주차장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 김모씨(42)도 “차를 갖고 충북도청을 찾았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10분 넘게 헤맨 경험도 있다”며 “도청 주변 도로 역시 불법 주차 차들로 가득 차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잔디광장 조성이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가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3년 1억5000만원을 들여 2000㎡규모의 잔디광장을 조성한 데 이어 이듬해 쌈지광장(7000만원·200㎡), 올해 연못광장(7000만원·150㎡)를 조성했다. 매년 새 광장을 만드는 셈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그동안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며 곳곳에 잔디광장을 조성했지만, 잔디 보호를 명목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이어 “이번에 조성될 광장 역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를 위한 광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도는 충북도의회와 함께 쓰는 제2청사를 오는 7월 준공한다. 9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곳에는 충북도의회와 나누어 쓰는 402면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2청사 준공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외부 주차장을 임차할 계획”이라며 “내년 준공되는 후생복지관에 350대의 주차공간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