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과기정통부 “AI 정책실 신설 추진…R&D 예산 4조원 추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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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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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때 타격을 입은 정부 R&D 예산에는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안도 보고됐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AI 육성과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정부 R&D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 특구 육성과 정책금융 지원,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특히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2030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재정 확대가 4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 과기부총리를 두자는 목소리는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된 적이 있다. 지난 4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