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현대미술가들ATOZ 출국 85분 전 이메일로 ‘일방 취소’···한국 관세협상 우선순위 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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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4: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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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현대미술가들ATOZ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24일 돌연 연기됐다. 미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2+2’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U와는 “진지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세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뒤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일단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늘리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에는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며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이 실제로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이 지금 만나기보다 이견을 좁힌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가장 큰 전략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합의를 타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의힘이 최근 추천한 새 인권위원 후보자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해 “임명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규탄 기자회견 참석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선출안 상정이 보류됐다.
김 위원은 24일 열린 인권위의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에 앞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이후 결원이 생겨 일에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후임이 신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분 다 일면식도 없지만, 두 분이 임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좌절돼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박 변호사를 추천해 선출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은 사실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 끝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인 지난 23일 오전 두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 발언 이후 이숙진 상임위원은 “결원이 있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만, 추천된 분들을 보면서 업무량이 당분간 더 많아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권위의 존립과 역할에 대한 숙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한겨레신문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지 변호사가 인권위원 추천 발표 전 만났다’고 전날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도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지 변호사를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해서 ‘준비를 잘하라’는 통화는 한 적이 있으나, 면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은 “위헌·위법적인 12·3 계엄 이후 개정안이 60여건 나왔음에도 인권위의 첫 의견표명 안건은 7월3일에야 심의됐다”며 “인권위가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계엄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2004년 어느 날 밤 12시 이용관씨(69)는 잠들지 않고 중학생 아들 한빛을 기다렸다. 시험 기간을 맞은 한빛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다. 용관씨는 귀가한 아들에게 “잠을 좀 자야 말끔한 정신으로 시험을 보지 않겠냐”며 타일렀다. 한빛은 괜찮다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아내가 용관씨에게 슬며시 말했다. “학생회에서 들었는데 여보, 그날 한빛이가 독서실 안 가고 여의도 불꽃축제에 갔대.” 고민하던 용관씨는 한빛에게 “문제 있는 애들과 어울리지 마라”며 메일을 보냈다. 한빛이 곧장 반박했다. “아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허를 찌르는 아들의 답장에 용관씨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늘 “한 발 앞서가는 아들”이었다. 전교조 교사인 용관씨는 한빛을 입시 경쟁에서 자유로운 대안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한빛은 “진보든 보수든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면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생이 된 한빛과 불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토론하곤 했던 용관씨는 언젠가부터 똑똑한 아들의 논리에 졌다. “자기 고집이 있고 바라는 세상이 확고했던” 아들이 용관씨는 못내 자랑스러웠다. 그런 한빛이 2016년 10월26일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장을 유서로 고발하고 앞서갔을 때, 용관씨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용관씨는 문학가가 되고 싶었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국어 교사로 진로를 바꿨다. 얼결에 선택한 진로지만 밥 먹듯 청강을 할 정도로 용관씨는 교육학에 깊이 빠졌다. 용관씨는 “한창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들을 사랑했다. 평등한 교실을 꿈꾼 용관씨에게 교육 현장은 “형편없는 곳”이었다. 아이들이 매 맞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참지 못한 용관씨는 1989년 다른 교사들과 전교조를 만들었다. 같은 해 한빛이 태어났다.
똑 닮은 아들이었다. 한빛은 용산참사 희생자,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봤다. 평등한 세상을 꿈꾼 한빛에게 한국 사회는 형편없었다. 한빛은 공책에 썼다. “제 글을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와 세계의 이후를 죄 부정적으로 그려요. 희망은 모두 허상이고 갈등과 모순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할 거라고요. 글은 제 인격의 반영이니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겠죠. 우리가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축복이 있을 거라 진심으로 믿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글들이지 않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질수록 한빛은 행동하려 했다. 천주교도였던 한빛은 천주교 재단 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자 더는 성당에 나가지 않았다. 드라마 조연출로 받은 첫 월급의 절반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KTX 정리해고 승무원들에게 후원했다. 2016년 대학문학상 수상 후기에서 한빛은 바랐다. “세월호와 정리해고로 아픈 모든 이들,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까지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덜 추운 세상’을 바랐던 한빛이 2016년 CJ E&M에 드라마PD로 입사해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미는” 일을 했다. 당시 한빛이 소속된 tvN 드라마 <혼술남녀> 제작팀은 첫 방송 직전 사전 제작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갑자기 해고했다. 한빛은 그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내라고 독촉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경멸했던 삶을 더 이어가긴 어려웠던” 한빛은 “통장 정리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빈곤사회연대 등 몇 개 단체에 후원금으로 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용관씨였다. 아들은 원하던 드라마PD가 됐고 아끼던 제자도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퇴직을 앞두고 “이제야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래를 함께할 한빛이 사라졌다. 신을 원망하던 용관씨의 ‘애간장’이 녹았다. 한빛을 떠나보내고 간에 농양이 생긴 용관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용관씨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한빛에게 받은 행복을 돌려줄 수 있을까.’ 용관씨는 한빛이 펼치고 싶었던 뜻과 한빛이 만들고 싶었던 미래를 떠올렸다. 한빛이 사라진 자리에 바꿔야 할 세상이 남아 있었다. 용관씨는 아들을 대신해 그것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용관씨와 가족들은 2018년 1월2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만들었다. “방송 업계와 노동 현실을 전혀 몰랐던” 용관씨가 방송노동자들을 만났다. ‘프리랜서’라는 이름 뒤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언어폭력과 임금 체불이 숨겨져 있었다. 용관씨는 방송계 노동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변화는 “급진적이지 않고 야금야금” 일어났다. 하루 22시간씩 이어지던 촬영은 최대 16시간으로 줄었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던 임금이 올랐다. 촬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용관씨를 알아보고 “고맙다”며 인사했다. 그 사람들이 다 한빛 같았다. 퇴직 후 교실을 떠난 용관씨는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제 용관씨는 노동 문제엔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될 때도 용관씨는 단식 투쟁으로 함께했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용관씨는 “일주일만 하고 쓰러지는 척할 테니 걱정마라”면서 29일을 버텼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보이는 싸움엔 지치지 않는다”는 용관씨도 가끔은 더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길을 걸을 땐 어디선가 한빛이 “아빠!”하고 나타날 것만 같아서,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또 노동자가 다쳤을까 싶어서, 용관씨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용관씨는 딱 두 가지를 후회한다. 한빛이 중학생 때 귀를 뚫지 못하게 혼낸 일, 고등학생 때 드럼을 배우지 못하게 한 일이다.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던 용관씨는 나중에 한빛을 만나면 물어보려 한다. “네가 펼치고 싶었던 뜻, 너 대신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고집 세고 똑부러진 한빛이 어떤 대답을 할진 모르겠다며 용관씨는 웃었다.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고 마음이 예뻤던” 아들을 대신해, 그런 한빛과 똑 닮은 미래를 용관씨는 기다린다.